[앵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를 종전 70%로 다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건데요.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에는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대환대출을 할 때,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인 40%가 아닌 기존 7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규제지역 주담대는 기존 LTV 70%에서 40%로 대폭 깎였습니다. 이때 대환대출도 신규대출로 분류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고 알려지면서, 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대환대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지난 6월 27일까지 체결된 전세...

‘이자부담 완화 역행’ 논란에 물러서 여론 눈치보며 바뀌는 규제 ‘논란’ 정부 고위직 ‘갭투자’ 다수 “10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올들어 최고”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방송이 나오고 있다. TV 속 인물은 갭투자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가 여론을 살피며 몇일 만에 정책을 수정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정부 고위직의 갭투자 이력까지 논란을 키우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시장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가운데 10월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

[부동산 이기자-60] 10.15 대책 속 대출규제 대해부 15억 초과 주택 대출한도 4억↓ 규제지역 LTV 70%→40% 강화 중저가 주택도 주담대 확 줄어 1억 초과 신용대출 보유할 땐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제한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도 감소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인사들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매경DB] 서울 집값이 계속 급등하자 이재명 정부가 관계 부처를 총동원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일명 10.15 부동산 대책입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함께 다양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특히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받는 ‘대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15 대책으로 인해 달라진 여러 대출 규제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수도권 15억 넘는 집, 이젠 대출 4억 이상 안돼 먼저 비싼 집을 살수록 대출...

10·15 대책으로 대환대출에도 LTV 70→40% "서민 금융부담 커져" 비판 쇄도에 정책 수정 6·27 대책 때도 1억 원 한도 제한 걸었다 풀어 총량규제에 주담대 금리↑... "규제 원칙 실종"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벌써 두 번째다. 이재명 정부가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동안,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 규제는 강화됐다가 슬그머니 완화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주담대 금리는 오르면서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26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환대출에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애초 금융위는 10·15 대책 발표 당시 대환대출은 형식상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이라며 원칙대로 강화된 LTV 40%를 적용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같은 대출인데 행정편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