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번복과 오류가 잇따르면서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출 규제가 강경 일변도로 흐르면서 서민과 실수요층까지 피해를 본다는 말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 고위직들의 실언과 갭투자 이력 논란까지 겹치며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입니다. 서민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마저 막혔다는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났습니다. 이에 앞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강화한 LTV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발송한 바 있...

‘이자부담 완화 역행’ 논란에 물러서 여론 눈치보며 바뀌는 규제 ‘논란’ 정부 고위직 ‘갭투자’ 다수 “10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올들어 최고”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방송이 나오고 있다. TV 속 인물은 갭투자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가 여론을 살피며 몇일 만에 정책을 수정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정부 고위직의 갭투자 이력까지 논란을 키우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시장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가운데 10월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

10·15 대책으로 대환대출에도 LTV 70→40% "서민 금융부담 커져" 비판 쇄도에 정책 수정 6·27 대책 때도 1억 원 한도 제한 걸었다 풀어 총량규제에 주담대 금리↑... "규제 원칙 실종"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벌써 두 번째다. 이재명 정부가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동안,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 규제는 강화됐다가 슬그머니 완화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주담대 금리는 오르면서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26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환대출에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애초 금융위는 10·15 대책 발표 당시 대환대출은 형식상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이라며 원칙대로 강화된 LTV 40%를 적용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같은 대출인데 행정편의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치솟는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정책을 번복하거나 오류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되레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출 규제가 일변도 정책으로 펼쳐지면서 서민과 실수요층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직들의 실언과 갭투자 이력 논란 등도 여론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2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10·15 대책으로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 70%를 유지하는 방안을 예외로 두겠다는 것이다. 서민 이자 경감에 중요한 '대출 갈아타기'가 막혔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자 정부가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금융위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두고 10·15 대출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각종 논란이 일자 "6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