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보고서…"회생기업 '낙인효과' 존재 가능성" 법인 파산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기업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회생기업 10곳 중 7곳은 여전히 정책금융기관에서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용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회생신청기업의 낙인효과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2018년부터 2024년 사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총 6천380개사 중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2천487개사를 분석했다. 그 결과 회생 신청 기업 상당수는 회생 신청 시점 전후로 주대출은행(가장 대출 잔액이 높은 은행)이 변경됐다. 회생 신청기업 중 회생 신청 연도에 주대출은행이 바뀌는 기업 비중은 61.6%로, 회생 신청 이전 3년간 20%대에서 약 3배로 상승했다. 회생 신청 직전 약 5개년 간 회생 신청기업 중 약 30% 이상이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제일, 씨티)을 주대출은행으로 두고 있...

(8) 도산해지조항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에 대하여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사진=뉴스1 A사는 B사 소유 건물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던 중 경영난에 직면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A사의 지급정지나 회생절차 신청 시 B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두었다. 한편 A사는 C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며 자사 소유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결국 A사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C사는 그 이후에도 계속 물품을 공급했다. 이 경우 B사는 약정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또 C사가 회생절차 개시 후 공급한 물품대금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받을 수 있을까? 기업 회생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 두 가지 쟁점은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라...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4.11.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회생절차 전후로 기업의 주대출은행(가장 대출 잔액이 높은 은행)이 시중·특수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 등 정책금융기관으로 급격한 비율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은 회생 종결 이후에도 주대출은행이 시중은행으로 회귀하지 않고, 정책금융기관으로 한동안 남아 있는 현상은 '낙인효과의 존재를 시사하는 간접적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용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회생신청기업의 낙인효과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2018~2024년 사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6380개의 기업 중 2487개 사를 분석했다. 이는 국내 기업회생신청기업에 대한 실증 분석 중 가장 큰 표본이다. 우선 회생 신청 기업 중 상당수는 회생 신청 시점 전후로 주대출은행이 변경되는 경향을 보였다. 회생 신청 기업 중 회생 신청...

홍용기 "회생 신청기업 30%, 주 대출 은행 바뀌어" "정책금융기관이 회생기업 금융 공백 메워" 기업회생 제도가 기업에 부실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낙인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용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회생 신청기업 30% 이상이 회생 전 시중은행(국민·우리·SC제일·신한·씨티·하나)이 주 대출 은행이었으나, 회생 종결 연도에 이 비율은 4.4%까지 낮아지고, 이후 2년간 지속해 5.3% 미만의 값을 보였다"며 "회생 신청기업들은 중소기업 대상 정책 금융기관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연구원] 홍 연구원은 "회생 이력이 있으면 비슷한 가치를 지닌 기업보다 부정적인 취급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이 회생을 성공적으로 마치더라도 낙인효과가 향후 재무·경영 상태 개선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추정했다. 기업회생 제도는 채무를 갚지 못할 위기에 처한 기업을 법원의 감독 아래 구조조정·재건해 존속 가치를 높이는 제도다. 법원은 청산가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