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된 A씨의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A씨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54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자신이 주주로 있는 가족소유법인에서 31억7000만원을 빌려 거래 대금으로 썼다. A씨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B씨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23억원을 대출받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대출 용도 외 유용이 의심돼 금융위원회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위법 행위로 의심되는 376건의 주택 거래를 지난 3~4월 서울 지역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경기 화성시 동탄, ...

국토부, 10·15 대책 시행 맞춰 규제지역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집중 조사 뉴스1 A씨는 형이 집주인인 경기의 한 아파트를 직거래하면서 5억8000만 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A씨가 형에게 실제 이체한 금액은 6억3000만 원으로 가격을 낮춘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례를 주택거래 불법행위로 보고 각각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10·15 대책으로 지정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해 점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9~10월 신고된 부동산 거래 조사부터는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을 비롯해 규제지역 인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 화성 동탄, 구리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토허제 위반이나 편법 대출, 증여 등 이상 거래가 확대될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기획조사는 이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

올 3~4월 서울 주택 이상거래 317건 적발 편법증여·사업자 대출로 규제 회피가 다수 국토부, 규제지역외 구리·동탄도 조사 예고 [연합뉴스]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40억원에 매수하면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5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편법 증여가 의심되므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다. B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2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하는 것은 금융위원회 통보 대상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3~4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서는 위법의심 거래 26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 대상을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과 풍선...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12곳, 동탄, 구리 등 대상 편법증여부터 토지거래허가 의무·대출규정 위반 등 점검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 A씨는 서울 내 아파트를 54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7000만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에 활용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B씨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 B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받은 23억원의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한 아파트 구입에 활용했다. 이에 국토부는 B씨를 목적 외 대출 유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