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발표 [연합뉴스] 우리나라 건설투자가 2021년 이후 4년째 감소하며 올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가자 일본과 중국처럼 부채 누증이 경기 회복력을 약화시킨 전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공공투자 확대에도 장기침체를 피하지 못했고, 중국은 부동산 규제 강화로 민간투자가 위축되며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펴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투자는 2021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했고 올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건설경기 부진이 단기 요인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경기 회복력을 떨어뜨리고 부채 부담을 키운 일본과 중국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

한은 "경기부양 목적의 건설투자 매우 신중해야" 한은 "日의 교훈…경기부양 목적의 건설투자 위험" / 사진=연합뉴스 경기 부양을 위한 지나친 건설 투자는 일본·중국의 사례로 비춰 볼 때 위험하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한국은행은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정부가 공공투자를 확대하여 건설경기를 살리려 노력했지만, 결국 장기침체를 피할 수 없었다"며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과잉투자를 지속한 결과 2021년부터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버블경제 시기 일본은 내수진작 정책과 통화 완화 정책으로 자산가격이 상승하여 단기간에 건설투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기준금리 인상·부동산대출 억제 등 경기 억제 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주가와 토지가격이 급락하면서 버블이 붕괴됐습니다. ...

경기 부양을 위한 과도한 건설투자는 잠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장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건설투자가 5분기 연속 역성장하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려 무턱대고 공공 건설투자를 늘렸다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뉴스1 한국은행은 26일 공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보다 먼저 건설투자 부진을 겪은 일본·중국 사례를 살펴본 뒤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대표저자는 한은 조사국 김보희 차장, 이준호 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버블 붕괴’ 직후 공격적인 건설경기 부양에 나섰으나 이는 경제체질 악화를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버블 붕괴 직후 1990년대 후반까지 10여 차례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하면서 도로·철도·항만 등 대규모 토목공...

한은 연구진, 일본·중국 건설투자 부진 사례 분석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가계·정부부채가 쌓여 경기 회복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볼 때 경기부양책으로의 건설투자 확대가 결국 장기부진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투자는 지난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역성장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2021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조사국 김보희 차장과 이준호 과장 등 연구진은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정부가 공공투자를 확대해 건설경기를 살리려 했지만 장기침체를 피할 수 없었다"며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과잉투자를 지속한 결과 2021년부터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 살리려 도로·신칸센·공항 건설 늘린 일본 ━ 일본의 실패는 비효율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