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후속…동탄·구리까지 확대 실거주 의무 위반·편법 자금조달 확인 대출규제 위반 때는 대출금 즉시 회수 사진=뉴스1 정부가 수도권 주요 지역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위반·편법 자금조달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지난 15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더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동탄과 구리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실거주 등 의무 위반과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의 편법 자금조달 등이 주요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이후 거...

올 3~4월 서울 주택 이상거래 317건 적발 편법증여·사업자 대출로 규제 회피가 다수 국토부, 규제지역외 구리·동탄도 조사 예고 [연합뉴스]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40억원에 매수하면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5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편법 증여가 의심되므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다. B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2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하는 것은 금융위원회 통보 대상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3~4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서는 위법의심 거래 26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 대상을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과 풍선...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된 A씨의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1. A씨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54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자신이 주주로 있는 가족소유법인에서 31억7000만원을 빌려 거래 대금으로 썼다. A씨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2. B씨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23억원을 대출 받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대출 용도 외 유용이 의심돼 금융위원회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위법 행위로 의심되는 376건의 주택 거래를 지난 3~4월 서울 지역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

국토부, 10·15 대책 시행 맞춰 규제지역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집중 조사 뉴스1 A씨는 형이 집주인인 경기의 한 아파트를 직거래하면서 5억8000만 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A씨가 형에게 실제 이체한 금액은 6억3000만 원으로 가격을 낮춘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례를 주택거래 불법행위로 보고 각각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10·15 대책으로 지정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해 점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9~10월 신고된 부동산 거래 조사부터는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을 비롯해 규제지역 인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 화성 동탄, 구리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토허제 위반이나 편법 대출, 증여 등 이상 거래가 확대될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기획조사는 이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

주택 편법 증여·대출금 유용 등 국토부, 위법의심 580건 적발 대환대출 LTV 다시 70%로 번복 #1. A씨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서울 아파트를 40억원에 매수하면서 보증금 25억원에 부모와 전세계약을 맺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편법 증여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2. B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사들이면서 기업 운전 자금 목적으로 23억원을 대출받았다.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아파트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하는 금융위원회 통보 대상이다. 26일 서울의 노원구의 한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는 올 3∼4월 서울지역 주택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사례를 포함해 위법 의심거래 31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지난해 1월∼올 2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64건을 포착했다.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은 올 9∼10월 신고분 조사부터...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팔고 부모가 전세를 사는 등 편법 증여와 법인 대출금 유용을 집중감시하겠다는데, 두달동안에만 유사한 행위가 수백건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40억 원에 구매한 A 씨. 매매 직후 25억원에 전세를 놨는데, 세입자는 다름아닌 부모였습니다. 편법 증여를 통한 갭투자로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54억 5천만 원에 사들인 B 씨는 자신이 주주로 있는 가족 법인에서 31억 7천만 원을 빌려 매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3~4월 신고된 서울 주택 이상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위법 의심 거래를 317 건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편법 대출이나 증여를 통한 이상거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계 기관과 함께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12곳, 동탄, 구리 등 대상 편법증여부터 토지거래허가 의무·대출규정 위반 등 점검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 A씨는 서울 내 아파트를 54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7000만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에 활용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B씨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 B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받은 23억원의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한 아파트 구입에 활용했다. 이에 국토부는 B씨를 목적 외 대출 유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 및 ...

규제지역 지정에 풍선효과 우려되는 동탄·구리 등도 대상 3∼4월 기획조사에선 편법증여 등 위법 의심거래 317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부는 현재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는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과 더불어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토허구역과 관련해서는 이달 20일 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고자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토허구역에 부여되는 2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