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버블 붕괴 후 건설로 경기부양하다 부진 장기화 中, 사회갈등 우려에 건설 통한 적극적 부양 안해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나치게 건설 투자에 의존하는 정책은 일본 등 해외 전례에 비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26일 공개한 '일본과 중국 건설투자 장기 부진의 경험·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에도 건설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 결과, 정부와 가계의 부채가 늘어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초 경제의 거품(버블)이 꺼진 직후 경기 침체에 대응해 1990년대 후반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했는데, 도로·철도·항만·공항·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의 건설 투자가 주요 대책이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가계의 주택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대출 공제 등 세제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주택금융공고 등 공공금융기관이 대출도 늘렸다. 이런 정책이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한 과도한 건설투자는 잠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장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건설투자가 5분기 연속 역성장하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려 무턱대고 공공 건설투자를 늘렸다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뉴스1 한국은행은 26일 공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보다 먼저 건설투자 부진을 겪은 일본·중국 사례를 살펴본 뒤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대표저자는 한은 조사국 김보희 차장, 이준호 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버블 붕괴’ 직후 공격적인 건설경기 부양에 나섰으나 이는 경제체질 악화를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버블 붕괴 직후 1990년대 후반까지 10여 차례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하면서 도로·철도·항만 등 대규모 토목공...

버블 붕괴 직후 일본 상황 예시로 23일 서울 용산구 한 공사장 모습.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건설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오히려 경기 회복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볼 때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이 결국 장기 부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6일 공개한 ‘일본과 중국 건설투자 장기 부진의 경험·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정부가 공공투자를 확대해 건설경기를 살리려 했지만 장기침체를 피할 수 없었다”며 “정부와 가계의 부채가 늘어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요인이 됐다”고 했다. 또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과잉투자를 지속한 결과 2021년부터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초 경제의 거품(버블)이 꺼진 직후 경기 침체에 대응해 1990년대 후반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했다. 도로·철도·항...

한은,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 국내 건설투자 5분기 연속 역성장…2021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 "日·中 사례 보면 건설 투자 과도하게 의존하면 장기 부진 불가피" "경제 성숙해지고 잠재성장률 낮아질 때 건설 투자 확대해야"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가계와 정부 부채가 쌓이면서 경기 회복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데일리안 = 박상우 기자]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가계와 정부 부채가 쌓이면서 경기 회복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6일 공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투자는 지난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역성장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2021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다. 건설경기 여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건설투자에 대해서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