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 3∼4월 서울지역 주택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234건)이 가장 많았고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9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47건), 공인중개사법 위반(1건) 등 순이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씨는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54억 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자신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 7천만 원을 빌려 거래 대금으로 썼다가 적발됐습니다. B 씨는 역시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42억 5천만 원에 사들이면서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23억 원을 사업과 무관한 주택 구입에 투입해 금융위 통보 조치됐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1월∼올 2월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해 위법 의심거래 264건을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

[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shscja123@naver.com] 법인자금 활용·부모 증여 편법 자금조달 등 점검 3∼4월 기획조사에선 편법증여 등 위법 의심거래 317건 적발 국토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해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는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과 더불어 규제지역·토허구역 지...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A씨는 지난 4월 서울 규제지역 내 한 아파트를 40억원에 구입하면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전세보증금은 25억원. 본인 자금 15억원만으로 4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인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편법 증여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올해 3~4월 서울 주택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5~6월 이뤄진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는 다음 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는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또 이에 더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비규제 지역인 경기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까지 지역을 넓혀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경진 기자 초강력 규제가 담긴 10·15 대책이 시행되자 비규제 지...

국토부, 부동산 대책 관련 불법행위 집중 조사 사진=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는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과 더불어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으로까지 확대한다. 토허구역과 관련해 이달 20일 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고자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다. 토허구역에 부여되는 2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강화된 대출규제를 회피하고자 사업자 대출 등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는 등 수법으로...

사진은 26일 서울 대치 은마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1. ㄱ씨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54억5천만원에 사들이면서 자신이 주주로 있는 가족 소유의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7천만원을 빌려 거래대금에 활용했다가 적발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2. ㄴ씨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42억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23억원을 사업과 무관한 아파트 구매에 투입해 ‘목적 외 대출금 유용’으로 금융위원회 통보 조치를 받았다. #3. ㄷ씨도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40억원에 사들이면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5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가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확대에 맞춰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 거래 행위 단속에 나섰다. 대출규제 회피, 편법 증여, 허위신고 등 다양한 수법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중심으로 진행 중인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앞으로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그리고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 동탄·구리 등까지 확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와 2년 실거주 의무 이행 실태도 직접 점검한다. 또한 규제지역 지정 후 사업자 대출이나 부모로부터의 편법 증여 등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가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검증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조해 대출규제 위반과 우회 대출...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12곳, 동탄, 구리 등 대상 편법증여부터 토지거래허가 의무·대출규정 위반 등 점검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 A씨는 서울 내 아파트를 54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7000만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에 활용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B씨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 B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받은 23억원의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한 아파트 구입에 활용했다. 이에 국토부는 B씨를 목적 외 대출 유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 및 ...

3~4월 서울 이상거래 317건 편법증여·사업자 대출 통해 구리·동탄까지 조사 예고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40억원에 매수하면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해 보증금 25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편법증여가 의심되므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다. B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운전자금 목적으로 2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하는 것은 금융위원회 통보 대상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3~4월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서는 위법의심 거래 26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 대상을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 구리 등 지역의 9~10월 부동산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