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잃어버린 30년' 될라…한은 "건설 위주 경기 부양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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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통계청은 2025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월 대비 0.8% 줄고 소비·투자도 감소하며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건설 수주는 토목과 건축 부문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5% 감소해 15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했다. 동행·선행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통계청은 건설업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 소비심리 위축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사진은 30일 서울 시내의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2025.05.30. ks@newsis.com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결국 경기 회복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고, 건설투자의 장기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사례 처럼 우리나라의 건설 부진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6일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최근 4년 연속 역성장에 빠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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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 국내 건설투자 5분기 연속 역성장…2021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 "日·中 사례 보면 건설 투자 과도하게 의존하면 장기 부진 불가피" "경제 성숙해지고 잠재성장률 낮아질 때 건설 투자 확대해야"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가계와 정부 부채가 쌓이면서 경기 회복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데일리안 = 박상우 기자]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가계와 정부 부채가 쌓이면서 경기 회복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6일 공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투자는 지난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역성장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2021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다. 건설경기 여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건설투자에 대해서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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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日의 교훈…경기부양 목적의 건설투자 위험 (사진=연합뉴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나치게 건설 투자에 의존하는 정책이 일본 등 해외 전례에 비춰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26일) 공개한 '일본과 중국 건설투자 장기 부진의 경험·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에도 건설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 결과, 정부와 가계의 부채가 늘어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초 경제의 거품(버블)이 꺼진 직후 경기 침체에 대응해 1990년대 후반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도로·철도·항만·공항·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의 건설 투자가 주요 내용입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가계의 주택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대출 공제 등 세제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주택금융공고 등 공공금융기관이 대출도 늘렸습니다. 이런 정책이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하와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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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연구진, 일본·중국 건설투자 부진 사례 분석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가계·정부부채가 쌓여 경기 회복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볼 때 경기부양책으로의 건설투자 확대가 결국 장기부진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투자는 지난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역성장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2021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조사국 김보희 차장과 이준호 과장 등 연구진은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정부가 공공투자를 확대해 건설경기를 살리려 했지만 장기침체를 피할 수 없었다"며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과잉투자를 지속한 결과 2021년부터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 살리려 도로·신칸센·공항 건설 늘린 일본 ━ 일본의 실패는 비효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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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기부양 목적의 건설투자 매우 신중해야" 한은 "日의 교훈…경기부양 목적의 건설투자 위험" / 사진=연합뉴스 경기 부양을 위한 지나친 건설 투자는 일본·중국의 사례로 비춰 볼 때 위험하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한국은행은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정부가 공공투자를 확대하여 건설경기를 살리려 노력했지만, 결국 장기침체를 피할 수 없었다"며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과잉투자를 지속한 결과 2021년부터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버블경제 시기 일본은 내수진작 정책과 통화 완화 정책으로 자산가격이 상승하여 단기간에 건설투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기준금리 인상·부동산대출 억제 등 경기 억제 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주가와 토지가격이 급락하면서 버블이 붕괴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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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버블 붕괴 후에도 건설 중심 경기부양책 정부·가계 부채↑…경기 부진 장기화 요인 韓 건설투자 비중 추가 하락 가능성, 경기 부양 위한 건설투자에 과도한 의존 피해야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인구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졌을 때, '경기부양 목적의 건설투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과 중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가계 또는 정부 부채 누증으로 경기 회복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건설투자의 장기 부진을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26일 발간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김보희 아태경제팀 차장·이준호 중국경제팀 과장 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건설투자는 침체에 빠진 상태다. 지난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역성장했으며 연간 기준으로도 2021년부터 4년 연속 감소했다. 건설경기 여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건설투자에 대해서도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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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5분기째 역성장…우리 경제 발목 일본 건설투자 조정 기간 30년 이상 지속 과한 부양책→부채 증가→침체 장기화로 7월 서울 중구의 한 공사 현장. 남동균 인턴기자 0%대 성장률 원인 중 하나로 건설경기 부진이 꼽히지만 섣불리 부양책을 써서는 안 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다. 한은이 26일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건설투자는 올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역성장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감소했다. 이 같은 건설투자 부진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약 0.3%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추산된다. 김보희 한은 조사국 아태경제팀 차장은 "건설경기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건설투자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렇다고 무작정 건설투자를 늘리는 것이 방책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1980년 건설투자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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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을 위한 과도한 건설투자는 잠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장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건설투자가 5분기 연속 역성장하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려 무턱대고 공공 건설투자를 늘렸다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뉴스1 한국은행은 26일 공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보다 먼저 건설투자 부진을 겪은 일본·중국 사례를 살펴본 뒤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대표저자는 한은 조사국 김보희 차장, 이준호 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버블 붕괴’ 직후 공격적인 건설경기 부양에 나섰으나 이는 경제체질 악화를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버블 붕괴 직후 1990년대 후반까지 10여 차례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하면서 도로·철도·항만 등 대규모 토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