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의무 위반 편법 자금 조달 등 조사 20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물론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되는 경기 동탄, 구리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 위반이나 편법 대출 및 증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해 불법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 동탄, 구리다. 정부가 조사하는 항목은 △허가구역 의무 위반 △편법 자금조달 등 크게 두 가지다.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거래를 하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 주택 취득 후 2년 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여러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계약일 등 허위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A씨는 지난 4월 서울 규제지역 내 한 아파트를 40억원에 구입하면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전세보증금은 25억원. 본인 자금 15억원만으로 4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인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편법 증여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올해 3~4월 서울 주택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5~6월 이뤄진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는 다음 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는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또 이에 더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비규제 지역인 경기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까지 지역을 넓혀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경진 기자 초강력 규제가 담긴 10·15 대책이 시행되자 비규제 지...

화성동탄, 구리 포함… 국토부, 10·15대책 관련 이상거래 확대 우려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위반, 대출규정 위반, 편법증여 등 중점 점검 과천시 한 아파트 단지 전경. 경기일보DB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을 포함해 화성동탄, 구리 등 경기지역 14곳과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대출규제 강화 등 10·15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의 경우 해당 구역 내에서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주택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허가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 제출을 통해 소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허가 회피를 목적으로 계약일 등을 ...

토지거래허가 의무위반, 대출규정 위반 등 중점 점검 ◆…자료=국토교통부 #. A씨는 서울 내 아파트를 54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7000만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에 활용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 B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명목의 대출 2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주택 구입에 사용해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C씨는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40억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5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로, 국토교통부는 해당 건을 국세청 통보 대상으로 분류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지역에서 진행한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31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