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강남권의 대표 노후 단지이자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은마아파트를 방문, 재건축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부작용을 건의했는데도 발표가 강행됐다” 서울시는 시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삼중 규제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46자의 짧은 입장을 내놨다. “실무차원에서 일방 통보만 있었고 전역 지정 시 부작용을 건의했음에도 불구 강행발표 됐다”는 내용이다. 짧은 입장이나 불편한 기색이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15일 “국토교통부가 (투기수요가 높은) 한강변 몇 군데 규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근 시 전역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공문을 받았다”며 “이 경우 무주택 서민의 불안 심리를 키우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기회가 축소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의견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기존 규제 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을...

[10·15 부동산 대책]국토부 백브리핑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서울은 일부 지역만 제외했을 때 남은 지역으로의 확산 우려가 컸다"며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고가주택부터 시작된 가격 상승 효과가 한강벨트 지역으로 확산됐고, 현재 북쪽과 남...

서울 전역, 2년 실거주 의무·LTV 40% 제한 서울시 “정비사업에 타격될 것” 반대 의견 분출 국토부 “토허구역 지정, 신속 조치 필요” 강조 공급 주도권 이어 세제·규제완화 등 곳곳서 입장차 김윤덕(오른쪽 두 번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기존 서울 내 4개 자치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고,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신규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정은·홍승희·신혜원 기자]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초강력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시가 곧장 “일방적인 강행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사...

지난달 29일 서울 주택공급 대책 브리핑에서, 토허제 확대 등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 일축한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달 29일) :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지난번에 지정했던 토허구역 이상 추가 지정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15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규철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오늘 오전) : 토허제 지정에 대해서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대가 같이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는 이날 '정부 정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내고, 서울 전역에 대한 토허구역 확대는 실무차원에서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고, 특히 전역 지정 시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건의했지만 강행 발표됐다며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설명과 달리 이번 대책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