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설투자가 침체에 빠진 가운데, 한국은행이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건설 중심의 경기부양책은 도리어 경기부진을 장기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26일)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 부진의 경험과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장기간 건설투자 부진을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한은은 일본의 경우 거품 붕괴 직후 수년간 건설투자를 중심의 경기부양책을 진행하며 공공투자를 확대해 건설업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1991년에서 94년 사이 제조업 취업자 수가 54만 명 줄어든 대신, 건설업 취업자 수는 51만 명 증가했습니다. 한은은 건설투자 중심 경기부양책의 경기회복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가 거품 붕괴 직후 주택건설을 살리기 위해 대출 확대 등으로 주택구매를 유도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고 봤습니다. 결국 가계부채가 누적된 상황 속에서 일본의 주택가격 하락이 이어지자 가계는 소비성향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

한은 연구진, 일본·중국 건설투자 부진 사례 분석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가계·정부부채가 쌓여 경기 회복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볼 때 경기부양책으로의 건설투자 확대가 결국 장기부진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투자는 지난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역성장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2021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조사국 김보희 차장과 이준호 과장 등 연구진은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정부가 공공투자를 확대해 건설경기를 살리려 했지만 장기침체를 피할 수 없었다"며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과잉투자를 지속한 결과 2021년부터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 살리려 도로·신칸센·공항 건설 늘린 일본 ━ 일본의 실패는 비효율적 ...

日 버블 붕괴 후에도 건설 중심 경기부양책 정부·가계 부채↑…경기 부진 장기화 요인 韓 건설투자 비중 추가 하락 가능성, 경기 부양 위한 건설투자에 과도한 의존 피해야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인구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졌을 때, '경기부양 목적의 건설투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과 중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가계 또는 정부 부채 누증으로 경기 회복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건설투자의 장기 부진을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26일 발간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김보희 아태경제팀 차장·이준호 중국경제팀 과장 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건설투자는 침체에 빠진 상태다. 지난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역성장했으며 연간 기준으로도 2021년부터 4년 연속 감소했다. 건설경기 여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건설투자에 대해서도 낙관...

버블 붕괴 이후에도 건설투자 집중한 일본 정부 정책여력 제한·가계 소비여력 위축 동반 중국도 2008년 이후 경기 부양 위해 건설투자 이용 한국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부양 목적의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가계·정부부채가 누증돼 경기회복력이 오히려 저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2·4분기까지 국내 건설투자가 5개분기 연속 역성장하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내린 가운데, 무리한 공공 건설투자 집행으로 경기가 주저앉은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지속가능한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일본의 건설투자는 정부의 내수진작책과 일본은행(BOJ)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경제주체의 자산가격 상승 기대까지 가세하며 단기간에 급증했다. 1990년대초 버블 붕괴 직후에도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로 건설투자는 수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민간의...

SOC 투자·저리대출로 경기 부양했지만 재정·가계부채만 급증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한국은행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장기 침체를 사례로 들며, 건설투자 중심 경기 부양책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자산가격 하락 이후 늘어난 부채 부담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26일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 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에도 건설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 결과 정부와 가계의 부채가 늘며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직후부터 후반까지 10여 차례의 경기 부양책을 시행했다. 도로·철도·항만·댐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주요 대책이었으며 건설투자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경기 회복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오히려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경제 체질 개선이 지연됐다. 실제 일본의 재정승수는 1975~1...

한은 "경기부양 목적의 건설투자 매우 신중해야" 한은 "日의 교훈…경기부양 목적의 건설투자 위험" / 사진=연합뉴스 경기 부양을 위한 지나친 건설 투자는 일본·중국의 사례로 비춰 볼 때 위험하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한국은행은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정부가 공공투자를 확대하여 건설경기를 살리려 노력했지만, 결국 장기침체를 피할 수 없었다"며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과잉투자를 지속한 결과 2021년부터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버블경제 시기 일본은 내수진작 정책과 통화 완화 정책으로 자산가격이 상승하여 단기간에 건설투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기준금리 인상·부동산대출 억제 등 경기 억제 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주가와 토지가격이 급락하면서 버블이 붕괴됐습니다. ...

버블 붕괴 직후 일본 상황 예시로 23일 서울 용산구 한 공사장 모습.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건설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오히려 경기 회복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볼 때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이 결국 장기 부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6일 공개한 ‘일본과 중국 건설투자 장기 부진의 경험·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정부가 공공투자를 확대해 건설경기를 살리려 했지만 장기침체를 피할 수 없었다”며 “정부와 가계의 부채가 늘어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요인이 됐다”고 했다. 또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과잉투자를 지속한 결과 2021년부터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초 경제의 거품(버블)이 꺼진 직후 경기 침체에 대응해 1990년대 후반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했다. 도로·철도·항...

한은,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 국내 건설투자 5분기 연속 역성장…2021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 "日·中 사례 보면 건설 투자 과도하게 의존하면 장기 부진 불가피" "경제 성숙해지고 잠재성장률 낮아질 때 건설 투자 확대해야"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가계와 정부 부채가 쌓이면서 경기 회복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데일리안 = 박상우 기자]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가계와 정부 부채가 쌓이면서 경기 회복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6일 공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투자는 지난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역성장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2021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다. 건설경기 여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건설투자에 대해서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