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윤상현, 노봉법 보완입법 요구 김영훈 “가이드라인 신속히 마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따른 불확실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쟁의 범위를 판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의 보완입법을 요구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윤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단체교섭 단일화와 쟁의행위 대상 확대 등으로 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법률적 보완입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노동쟁의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리해고, 사업...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 의견서…"교섭창구 단일화 아닌 자율교섭 필요" 의원 질의 답변하는 김영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의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실질적인 지배력 판단은 사용자 측에 입증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

핵심요약 노동부 국정감사서 보완입법 필요성 지적에 "검토하겠다"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 "우려 없도록 신속히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노란봉투법(노동관계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신속히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후속조치 관련 민주노총 의견서 발표 "사용자성 판단 기준 열거 방식 안 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에 앞서 사용자성, 원하청 교섭절차, 노동쟁의 대상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사용자 요구에 따라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만드는 등 교섭권을 제한하면 노란봉투법 전 상황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15일 '노조법 2·3조 개정 후속 조치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를 발표했다. 노총은 "법률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정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억지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률 문구가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