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벨트 집값 여전한 상승세에 경고성 시그널 “필요하면 세제도 활용, 신중히 접근할 것” 정부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고가주택 대출 제한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필요할 경우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조정 카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통한 시장 안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장기화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특정 지역에 수요가 쏠릴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유·거래세 중과 등 맞춤형 세제 강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연합뉴스] 집값 잡기 전쟁에 나선 정부가 유력했던 보유세 카드는 끝내 꺼내들지 않았다. 정부가 시장 눈치를 살피다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일부만 조정하는데 그쳤는데, 10·15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사실상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더 센’ 대책을 내놔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마지막 수단으로 보유세를 꺼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언급됐는데, 규제 지역 부동산 보유·거래세 중과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구윤철 부총리, 똘똘한 한채 쏠림 겨냥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구윤철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서울 중심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 규제 지역 확대 및 대출 규제 강화안이 뼈대인 이번 ‘수요 관리 대책’의 효과를 판단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세제 카드를 남긴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 등 중장기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공식화하면서 필요시 세제를 쓸 수 있다는 경고를 담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납세자 능력에 맞는 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

정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서울 전역으로 규제 지역 확대…고가주택 주담대 강화 세제개편은 방향성만 제시…"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반대여론·지방선거 등 고려한 듯…"세금은 최후의 수단" 부동산 과열 지속될 경우 보유세 강화 카드 꺼내들 듯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14.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 등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한강벨트와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동원했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은 일단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예고를 내놓으면서 세금은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