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일부 경기 지역 등에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기획 조사에 착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서울에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 조사와 현장 점검을 9~10월 거래 조사부터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그리고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 구리 등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토지거래 허가 관련 의무 위반과 편법 자금조달입니다. 계약일 허위 신고 여부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주로 확인할 예정이고, 편법 자금조달의 경우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 받은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증빙자료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자금조달 계획서를 세분화해 사업자 대출 항목을 추가하고 대출 관련 금융기관 이름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도 전체 금융권에 대해 사업자 대출...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는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과 더불어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토허구역과 관련해서는 이달 20일 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고자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토허구역에 부여되는 2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시행합니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강화된 대출규제를 회피하고자 사업자 대출 등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는 등 수법으로 주택을 매수해 시장을 교란하는...

3~4월 서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위법 의심 거래 317건 적발 펀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다수 규제지역 외 화성동탄, 구리도 조사 예고 정부가 서울 내 주택 이상거래와 관련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수백 건의 위법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대부분은 편법 증여였으며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대출금을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쓴 사례도 다수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3~4월 서울 주택 거래 신고분에 대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317건이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위법 의심 행위는 376건이다. 1건의 거래에서 다수의 법률 위반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자료=국토교통부 위법 의심 거래 대부분은 편법 증여 위법 의심 거래 중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의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가 총 234건이었다.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당시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54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12곳, 동탄, 구리 등 대상 편법증여부터 토지거래허가 의무·대출규정 위반 등 점검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 A씨는 서울 내 아파트를 54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7000만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에 활용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B씨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 B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받은 23억원의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한 아파트 구입에 활용했다. 이에 국토부는 B씨를 목적 외 대출 유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 및 ...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팔고 부모가 전세를 사는 등 편법 증여와 법인 대출금 유용을 집중감시하겠다는데, 두달동안에만 유사한 행위가 수백건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40억 원에 구매한 A 씨. 매매 직후 25억원에 전세를 놨는데, 세입자는 다름아닌 부모였습니다. 편법 증여를 통한 갭투자로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54억 5천만 원에 사들인 B 씨는 자신이 주주로 있는 가족 법인에서 31억 7천만 원을 빌려 매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3~4월 신고된 서울 주택 이상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위법 의심 거래를 317 건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편법 대출이나 증여를 통한 이상거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계 기관과 함께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규제지역 지정에 풍선효과 우려되는 동탄·구리 등도 대상 3∼4월 기획조사에선 편법증여 등 위법 의심거래 317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부는 현재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는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과 더불어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토허구역과 관련해서는 이달 20일 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고자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토허구역에 부여되는 2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시행한다....

올 3~4월에만 서울 주택 불법 의심 거래 317건 작년부터 올 2월까지 직거래 중 불법도 264건 추정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등 규제가 적용되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대상으로 9~10월 거래된 주택 매매 중 불법 의심 거래를 조사키로 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풍선효과 우려가 있는 화성 동탄, 구리 등도 포함해 조사한다. 국토부가 적발한 불법 의심 거래 행위 사례 국토부는 10.15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뿐 아니라 화성 동탄, 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토허구역 관련 의무 위반,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관련해 지자체에 허가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20일 이후 거래 ...

사진은 26일 서울 대치 은마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1. ㄱ씨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54억5천만원에 사들이면서 자신이 주주로 있는 가족 소유의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7천만원을 빌려 거래대금에 활용했다가 적발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2. ㄴ씨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42억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23억원을 사업과 무관한 아파트 구매에 투입해 ‘목적 외 대출금 유용’으로 금융위원회 통보 조치를 받았다. #3. ㄷ씨도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40억원에 사들이면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5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가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