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 활용·부모 증여 편법 자금조달 등 점검 탈·불법 의심시 기획조사 대상 별도 소명자료 요청 [서울=뉴시스] 사진은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위반 유형. 2025.10.26.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서울과 경기 등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4월 서울지역 주택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하고 지난해 1~2월에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서는 위법의심 거래 264건을 적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해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조사부터 서울 전체 및 ...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12곳, 동탄, 구리 등 대상 편법증여부터 토지거래허가 의무·대출규정 위반 등 점검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 A씨는 서울 내 아파트를 54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7000만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에 활용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B씨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 B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받은 23억원의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한 아파트 구입에 활용했다. 이에 국토부는 B씨를 목적 외 대출 유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 및 ...

올 3~4월에만 서울 주택 불법 의심 거래 317건 작년부터 올 2월까지 직거래 중 불법도 264건 추정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등 규제가 적용되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대상으로 9~10월 거래된 주택 매매 중 불법 의심 거래를 조사키로 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풍선효과 우려가 있는 화성 동탄, 구리 등도 포함해 조사한다. 국토부가 적발한 불법 의심 거래 행위 사례 국토부는 10.15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뿐 아니라 화성 동탄, 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토허구역 관련 의무 위반,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관련해 지자체에 허가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20일 이후 거래 ...

규제지역 지정에 풍선효과 우려되는 동탄·구리 등도 대상 3∼4월 기획조사에선 편법증여 등 위법 의심거래 317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부는 현재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는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과 더불어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토허구역과 관련해서는 이달 20일 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고자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토허구역에 부여되는 2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는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과 더불어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토허구역과 관련해서는 이달 20일 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고자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토허구역에 부여되는 2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시행합니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강화된 대출규제를 회피하고자 사업자 대출 등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는 등 수법으로 주택을 매수해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사진=국토교통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편법 자금조달 등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을 경기 12개 지역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 동탄, 구리 등까지 대상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지난 20일 이후 거래를 체결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등의 허위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주택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허가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 제출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또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자금(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 대출 등)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

토지거래허가 의무위반, 대출규정 위반 등 중점 점검 오늘부터 서울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근절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9~10월 거래 조사부터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에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 구리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9~10월 거래 자료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이뤄진다. 또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구리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향후 기획조사와 현장점검 확대로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3~4월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는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특수...

허가구역 의무 위반 편법 자금 조달 등 조사 20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물론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되는 경기 동탄, 구리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 위반이나 편법 대출 및 증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해 불법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 동탄, 구리다. 정부가 조사하는 항목은 △허가구역 의무 위반 △편법 자금조달 등 크게 두 가지다.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거래를 하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 주택 취득 후 2년 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여러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계약일 등 허위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