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부담 완화 역행' 지적에 후퇴…계속 바뀌는 규제에 피로도↑ 생애최초구입 등 실수요자 문의 지속…정부, 부동산 여론에 촉각 서울 전역 규제지역, 경기 12곳도 해당 사진은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5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수련 기자 =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번복과 오류가 잇따르면서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규제가 강경 일변도로 흐르면서 서민과 실수요층까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고위직들의 실언과 갭투자 이력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2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서민 이자 경감을 위한 '...

10·15 부동산 대책, 오류·번복 반복 신생아특례·생애최초 등 실수요자 피해 지적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5 /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번복과 오류가 잇따르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경 일변도로 흐르면서 서민과 실수요층까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고위직들의 실언과 갭투자 이력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태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 70%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서민 이자 증가로 '대출 갈아타기'마저 막혔다는 불만이 증가하자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대환대출은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새로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번복과 오류가 잇따르며 시장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입니다. 서민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마저 막혔다는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났습니다. 앞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강화한 LTV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규제 발표 직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 설명 오류가 발견돼 소동이 일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당초 토지거래허...

[부동산 이기자-60] 10.15 대책 속 대출규제 대해부 15억 초과 주택 대출한도 4억↓ 규제지역 LTV 70%→40% 강화 중저가 주택도 주담대 확 줄어 1억 초과 신용대출 보유할 땐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제한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도 감소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인사들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매경DB] 서울 집값이 계속 급등하자 이재명 정부가 관계 부처를 총동원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일명 10.15 부동산 대책입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함께 다양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특히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받는 ‘대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15 대책으로 인해 달라진 여러 대출 규제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수도권 15억 넘는 집, 이젠 대출 4억 이상 안돼 먼저 비싼 집을 살수록 대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번복과 오류가 잇따르면서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출 규제가 강경 일변도로 흐르면서 서민과 실수요층까지 피해를 본다는 말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 고위직들의 실언과 갭투자 이력 논란까지 겹치며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입니다. 서민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마저 막혔다는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났습니다. 이에 앞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강화한 LTV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발송한 바 있...

금융위 “새 주택 구입 활용될 수 없고 차주 상환 부담 완화되는 측면 있어”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대상에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가 서민·실수요자의 부담만 키운다는 여론이 거세자 결국 당국이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전 LTV 한도가 70%인 상황에서 주담대를 받았던 이들은 대환대출 시에도 LTV 한도를 40%가 아닌 종전 70%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규제 지역 내 LTV 한도를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낮췄다. 문제는 이미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더 낮은 금리를 찾아 이동하는 대환대출까지 ‘신규 대출’로 취급해 같은 규제를 적용했...

‘대출총량’ 명분에 묶인 실수요자 반발 증액 없는 대환·전세퇴거대출, 종전 LTV 적용 정부가 불과 열흘 전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결국 ‘대환대출’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국 또다시, 정책을 내놓고 여론에 밀려 물러서는 익숙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 “대출총량 잡겠다더니, 서민만 잡았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대폭 낮췄습니다. 문제는 ‘갈아타기’조차 막혔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미 LTV 70%로 대출을 받은 차주가 금리 0.5~1%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려 해도 새 규제에 따라 40%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예를 들어 4억 8,000만 원을 빌린 차주는 대환 시 3억 2,000만 원까지만 인정돼, 나머지 1억 6천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했습니다. 은행권은 “대환대출은 신규대출이 아니라 상환...

[앵커] 갭투자 논란 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면직안이 재가되며 1차관 자리가 당분간 공석이 된 가운데 정부가 10·15 대책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를 종전 70%로 다시 완화했는데요. 10·15 대책이 흔들리면서 시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고 갭투자를 금지한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을 총괄했던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앞서 지난 19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을 한 뒤 [이 상 경 / 전 국토교통부 1차관(유튜브 '부읽남 TV') : 집값이 안정화된다는 이야기는 최소 그대로 있거나 낮아지는 경우를 보통 뭐 이야기를 국민들이 생각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번에 나서지 않은 게 그런 국면에서는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정작 자신과 배우자의 갭투자 논란으로 여...

‘이자부담 완화 역행’ 논란에 물러서 여론 눈치보며 바뀌는 규제 ‘논란’ 정부 고위직 ‘갭투자’ 다수 “10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올들어 최고”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방송이 나오고 있다. TV 속 인물은 갭투자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가 여론을 살피며 몇일 만에 정책을 수정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정부 고위직의 갭투자 이력까지 논란을 키우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시장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가운데 10월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

■ 부동산학회지, 경매시장 영향 분석 논문 6·27대책 후 강남3구 매각가율 105%로 쑥 비강남권 95%→86% 급락·응찰자도 줄어 중산층 배제·현금 자산가 위주로 시장 재편 생애 최초 구매 등 실수요자 대출한도 감소 대환대출 예외 등 정부 정책 혼선도 지속 이달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표로 내놓은 대출 규제 정책이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초고강도 규제로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과 중산층은 배제되고 현금 여력이 풍부한 자산가들 위주로 아파트 경매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애꿎은 실수요자의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주옥 서일대 부동산법률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부동산법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대출 규제가 부동산 경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10·15 대책으로 대환대출에도 LTV 70→40% "서민 금융부담 커져" 비판 쇄도에 정책 수정 6·27 대책 때도 1억 원 한도 제한 걸었다 풀어 총량규제에 주담대 금리↑... "규제 원칙 실종"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벌써 두 번째다. 이재명 정부가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동안,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 규제는 강화됐다가 슬그머니 완화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주담대 금리는 오르면서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26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환대출에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애초 금융위는 10·15 대책 발표 당시 대환대출은 형식상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이라며 원칙대로 강화된 LTV 40%를 적용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같은 대출인데 행정편의를...

금융위, 규제지역 내 증액 없는 대환대출 한해…상환부담 완화 취지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70%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금융위 [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70%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기존 대출자 '금리 절감 목적 대환이 사실상 막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상환부담 완화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증액 없는 순수 대환대출에 한해 적용된다. 대출금이 늘어나지 않고, 동일 주택을 담보로 갈아타는 경우에 한해 처음 대출을 취급한 시점 LTV 규제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대환대출도 '신규대출'로 간주되면서 강화된 LTV를 적용받았다. 때문에 규제지역으로 편입된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는 줄어든 LTV(70%→40%) 때문에 '금리 인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