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상경 전 차관 사퇴로 정책 불신이 커지면서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일부 풀었는데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한발 물러선 겁니다. 오락가락 정책과 땜질식 대응이 시장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저녁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시점의 LTV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적혀있습니다. 불과 열흘 전, 10·15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의 대출 갈아타기 한도를 집값의 70%에서 40%로 낮추더니, 실수요자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70%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주담대 보유자 "대출 껴서 내 집 마련한게 죄인가요. 이자가 줄어야 소비도 할텐데, 황당합니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 주택 구매가 아닌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목적"이라며 입장 번복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도 원상복구됩니다. 금융위는 ...

10·15 부동산 대책, 오류·번복 반복 신생아특례·생애최초 등 실수요자 피해 지적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5 /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번복과 오류가 잇따르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경 일변도로 흐르면서 서민과 실수요층까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고위직들의 실언과 갭투자 이력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태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 70%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서민 이자 증가로 '대출 갈아타기'마저 막혔다는 불만이 증가하자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대환대출은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새로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번복과 오류가 잇따르면서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출 규제가 강경 일변도로 흐르면서 서민과 실수요층까지 피해를 본다는 말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 고위직들의 실언과 갭투자 이력 논란까지 겹치며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입니다. 서민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마저 막혔다는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났습니다. 이에 앞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강화한 LTV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발송한 바 있...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번복과 오류가 잇따르며 시장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입니다. 서민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마저 막혔다는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났습니다. 앞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강화한 LTV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규제 발표 직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 설명 오류가 발견돼 소동이 일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당초 토지거래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