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10명 중 7명 ‘부정적’…민심 역풍에 ‘내로남불’ 논란 차관 사의[헤럴드픽]

2025년 10월 26일 수집된 기사: 1개 전체 기사: 5개
수집 시간: 2025-10-26 09: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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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5 12:30:15 oid: 016, aid: 000254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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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이 데이터가 됩니다! ‘헤럴드픽’은 헤럴드경제 독자들과 함께 만드는 이슈 투표&설문 콘텐츠입니다. 슬쩍 클릭하면 세상이 보입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 이른바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숙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역대급 규제’라는 말부터, ‘문재인 정권 시즌2’, ‘부동산 계엄’,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곡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갭투자’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고위공직자도 나왔습니다. 반면 일각에선 시장 과열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존재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과연 제대로 된 처방일까’ 독자의 진짜 속마음을 물었습니다. 헤럴드경제가 지난 17일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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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6 08:32:36 oid: 001, aid: 001570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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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강화·갭투자 차단 영향…일정 기간 제한적 가격조정 전망 정부, '공급 절벽' 본격화 앞두고 9·7대책 후속조치에 속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열흘간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은 강화된 대출규제와 주택 구입 시 2년 실거주 요건 적용으로 눈에 띄게 얼어붙었다. 수요 억제책이 워낙 강력해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는 일정 부분 예견된 결과였지만, 이런 흐름이 정부가 추구하는 가격 안정화로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조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차질 없는 공급 시그널 전달에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중규제'에 거래 위축·매물 감소 뚜렷…"가격 하락폭 제한적" 전망도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이 시행된 이달 16일부터 전날까지 열흘간 서울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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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0-26 09:16:13 oid: 374, aid: 00004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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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송파구 일대. (사진=연합뉴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열흘간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은 강화된 대출규제와 주택 구입 시 2년 실거주 요건 적용으로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오늘(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이 시행된 이달 16일부터 전날까지 열흘간 서울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거래량은 56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25일)까지 신고된 계약분 기준으로, 관련법상 주택 매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해 숫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전 열흘(10월6∼15일) 거래량은 추석 연휴가 포함됐음에도 2천679건으로, 이와 비교하면 대책 시행 이후 감소율은 78.9%입니다. 규제지역 적용으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축소되고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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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2025-10-25 07:00:09 oid: 243, aid: 000008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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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양극화 심화…시장 왜곡 우려 “수요 억제만으론 한계…공급 병행 필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거래가 급감하는 가운데 '거래절벽'과 단기조정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지난 16일부터 발생했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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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5 06:00:00 oid: 003, aid: 001355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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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규제지역·대출 규제 강화…매도·매수자 관망 대출 의존도 낮은 자산가들 똘똘한 한 채 수요 '여전'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5.10.09.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을 묶는 초고강도 대책 발표 이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는 가운데 거래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거래가 끊겼고, 수요 참여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다만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강남 등 일부 상급지 위주로 집값이 오르는 초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한 이후 우려했던 거래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매도·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며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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