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규제 묶인 서울·경기 230만가구 갭투자 불가…26%는 대출 줄어 돈줄 죄고 세금 늘어 '패닉'…막판 갭투자 문의 쇄도, 매도 취소도 한동안 거래 감소 불가피…전세 DSR 적용에 "월세 전환 늘 것" 우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임기창 홍국기 기자 =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용인·수원 등 2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로 옥죄면서 주택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정부의 규제가 최근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 한강벨트는 물론 서울 외곽과 인접 수도권으로 확대되면서 투기 우려가 적은 곳까지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 기준으로 약 230만가구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경기 12곳도 해당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

주담대 한도 차등, DSR 규제 강화, 시장 교란 행위 집중 단속 보유세·거래세 조정도 시사…용역 후 세율 조정 전망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전역과 분당·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전면 차단되며, 주택담보가치 대비 주택대출 한도 비율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 이하로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이번 전면 규제를 통해 강남발 집값 상승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

<앵커> 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 과열이 계속되자 40여일 만에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까지 더 조이는 초고강도 대책인데요. 여기에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당장 내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초·강남·송파구 등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데요. 오늘 정부가 내놓은 주택안정화 대책에선 이들 3곳을 포함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로 규제지역이 확대됩니다. 경기도에선 과천시와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수원시 영통구, 용인시 수지구 등 12곳이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되고요.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됩니다. 사실상 서울...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 축소·전세대출 DSR 포함 은행권 "이미 꺾인 수요…집값 안정 효과 미지수" 15일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방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 정지수 기자] 정부가 강력한 추가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 들자 은행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시행된 두 차례의 규제로 대출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 장기적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가 자칫 애꿎은 대출 실수요자의 발만 묶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것...

소득대비 대출 규제 강화 DSR 스트레스금리 3% 껑충 금리인상분만큼 대출한도 줄어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 15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엔 대출 수요 억제책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주택담보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스트레스 금리가 두배로 오르고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된다. 지난 6·27대책에 이어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가 훨씬 심화하는 것이다. 우선 현재 대출금리에 1.5%만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3%로 상향조정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정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오르는 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당장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된다. 이번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으로 인해 개인의 대출 한도는 최대 15%가량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금융위는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주담대 한도 추가 강화…주택가액 따라 2억~6억 차등 1주택자 임차인 전세대출 DSR 적용 세제 개편은 추후 확정해 발표키로…사실상 '구두개입' 그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값 추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

10·15 부동산 대책 Q&A 생애 첫 대출 아닐땐 4.8억으로 줄어 강남학군 전세 가는 1주택자, 대출한도 줄어 28일까진 DSR한도 채워도 최대 2억 가능 29일부터는 40% 채웠다면 대출 불가능해져 정부가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5. 뉴스1 서울이든 지방이든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1채를 갖고 있다면 29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전세로 들어가기 위한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6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할 경우 현금 6억 원이 필요하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된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문답(Q&A) 형태로 소개한다. ―연소득 1억 원이다. 서울 강북의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어떻게 달라지나 20일 계약부터 ‘2년 실거주’ 의무화 규제지역 LTV 70%서 40%로 강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0% 유지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DSR 반영’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로 지정된다.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등 자세한 제도 변화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토허구역 지정으로 언제부터 거래를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나. “20일부터 적용된다. 아파트나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은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된다. 만약 19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다면 허가 의무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통상 토허구역이 지정되면 거래 허가까지 2주 정도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