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에 적용했던 담보대출비율(LTV) 강화를 철회한다. 차주의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안까지 막았다는 비판이 일자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주담대 대환대출 LTV가 기존 40%에서 70%로 높아진다. 금융위는 앞서 10·15 대출규제를 발표하면서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의 LTV를 70%에서 40%로 강화했다.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로 간주해 강화된 LTV가 적용됐다. 이후 차주가 규제 이전에 LTV 70% 한도를 모두 채워 주담대를 받았을 경우, 대출을 갈아타면 40% 규제를 적용받아 남은 30%에 해당하는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 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선 이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

[부동산 이기자-60] 10.15 대책 속 대출규제 대해부 15억 초과 주택 대출한도 4억↓ 규제지역 LTV 70%→40% 강화 중저가 주택도 주담대 확 줄어 1억 초과 신용대출 보유할 땐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제한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도 감소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인사들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매경DB] 서울 집값이 계속 급등하자 이재명 정부가 관계 부처를 총동원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일명 10.15 부동산 대책입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함께 다양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특히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받는 ‘대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15 대책으로 인해 달라진 여러 대출 규제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수도권 15억 넘는 집, 이젠 대출 4억 이상 안돼 먼저 비싼 집을 살수록 대출...

'이자부담 완화 역행' 지적에 후퇴…계속 바뀌는 규제에 피로도↑ 생애최초구입 등 실수요자 문의 지속…정부, 부동산 여론에 촉각 서울 전역 규제지역, 경기 12곳도 해당 사진은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5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수련 기자 =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번복과 오류가 잇따르면서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규제가 강경 일변도로 흐르면서 서민과 실수요층까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고위직들의 실언과 갭투자 이력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2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서민 이자 경감을 위한 '...

금융위 “새 주택 구입 활용될 수 없고 차주 상환 부담 완화되는 측면 있어”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대상에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가 서민·실수요자의 부담만 키운다는 여론이 거세자 결국 당국이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전 LTV 한도가 70%인 상황에서 주담대를 받았던 이들은 대환대출 시에도 LTV 한도를 40%가 아닌 종전 70%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규제 지역 내 LTV 한도를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낮췄다. 문제는 이미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더 낮은 금리를 찾아 이동하는 대환대출까지 ‘신규 대출’로 취급해 같은 규제를 적용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