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3월 연금개혁 통해 개정법에 명문화 "기금 소진 시 얼마나 어떻게 부담할 지 분석해야" "자동조정장치 등 제3의 방안까지 종합 검토 필요"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4일 “정부가 연금개혁을 하면서 국가지급 보장을 규정했으니 언젠가는 국고가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이사장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세가 안 되고 자꾸 국채발행으로 넘어가는 와중에 국고 투입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민연금법에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의 지급보장이 명시됐다. 그러나 2060년 중반 이후에는 연금의 기금 소진이 예상되고 있어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22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이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자리를 정돈하고 있다.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국회 복지위 행정처의 요청으로 공간 협소와 감사장 내 취재진 정리 등의 별도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취재진의 출입을 제한했다 뒤늦게 입장을 허용했다./사진=뉴시스 /사진=김얼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2030 청년세대의 국민연금 불신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4일 전주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연금개혁 후에도 청년들의 불신이 40% 이상 유지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백종헌 국민의힘 질문에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좀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모수개혁 이후에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근본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도록 돼있고 그런 논의 속에서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자동조정장치...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바뀐 경제환경을 반영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10년간 국내주식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24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 본사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은 “모수 개혁으로 기금 소진과 고갈 시기가 전혀 달라졌다”며 “국내 주식 투자 비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올해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늘었으며, 기금 소진 시점은 2071년으로 늦춰졌다. 기금 운용수익률은 4.5%에서 5.5%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무엇보다 수익률 측면에서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격차가 줄어들고 국내 주식 상승률에 한계가 있었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김태현 이사장, 국감서 밝혀 "보험료율 올라 소진 미뤄져 내년 운용위서 재검토 필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주주 활동을 강화해 책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김 이사장은 24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어떻게 할지 다시 생각해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보험료율이 올라 기금 소진과 피크 시기가 전혀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 주식 시장에서 지배구조 개선, 경제 성장률 등이 어떻게 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며 “비중은 줄어들더라도 투자 규모는 늘어날 수 있어 이런 부분도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모수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높였다. 이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이 다소 미뤄지는 만큼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