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25억 초과시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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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규제 묶인 서울·경기 230만가구 갭투자 불가…26%는 대출 줄어 돈줄 죄고 세금 늘어 '패닉'…막판 갭투자 문의 쇄도, 매도 취소도 한동안 거래 감소 불가피…전세 DSR 적용에 "월세 전환 늘 것" 우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임기창 홍국기 기자 =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용인·수원 등 2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로 옥죄면서 주택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정부의 규제가 최근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 한강벨트는 물론 서울 외곽과 인접 수도권으로 확대되면서 투기 우려가 적은 곳까지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 기준으로 약 230만가구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경기 12곳도 해당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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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한도 차등, DSR 규제 강화, 시장 교란 행위 집중 단속 보유세·거래세 조정도 시사…용역 후 세율 조정 전망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전역과 분당·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전면 차단되며, 주택담보가치 대비 주택대출 한도 비율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 이하로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이번 전면 규제를 통해 강남발 집값 상승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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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 과열이 계속되자 40여일 만에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까지 더 조이는 초고강도 대책인데요. 여기에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당장 내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초·강남·송파구 등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데요. 오늘 정부가 내놓은 주택안정화 대책에선 이들 3곳을 포함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로 규제지역이 확대됩니다. 경기도에선 과천시와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수원시 영통구, 용인시 수지구 등 12곳이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되고요.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됩니다. 사실상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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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주담대 한도 축소·전세대출 DSR 포함 은행권 "이미 꺾인 수요…집값 안정 효과 미지수" 15일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방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 정지수 기자] 정부가 강력한 추가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 들자 은행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시행된 두 차례의 규제로 대출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 장기적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가 자칫 애꿎은 대출 실수요자의 발만 묶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