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12곳 토허구역 묶고, 25억 이상 대출 2억...불법 직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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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한도 차등, DSR 규제 강화, 시장 교란 행위 집중 단속 보유세·거래세 조정도 시사…용역 후 세율 조정 전망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전역과 분당·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전면 차단되며, 주택담보가치 대비 주택대출 한도 비율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 이하로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이번 전면 규제를 통해 강남발 집값 상승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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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 과열이 계속되자 40여일 만에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까지 더 조이는 초고강도 대책인데요. 여기에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당장 내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초·강남·송파구 등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데요. 오늘 정부가 내놓은 주택안정화 대책에선 이들 3곳을 포함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로 규제지역이 확대됩니다. 경기도에선 과천시와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수원시 영통구, 용인시 수지구 등 12곳이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되고요.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됩니다. 사실상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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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1.5%→3%…전세대출 DSR 적용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단계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내년 1분기부터 [서울=뉴시스]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에 따라 2억원까지 축소된다. 또 1주택자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최홍 기자 =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에 따라 2억원까지 축소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6억원의 한도가 적용되지만 15억원을 초과하면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으로 한도가 준다. 또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로 오른다.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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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일본처럼 폭탄 돌리기"…넉 달 만에 세 번째 극약처방 서울·경기 지역구 국힘 의원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계엄 선포" 일제히 반발 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경기 과천시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2025.10.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재명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금융기관 앞에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3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과천·수원=뉴스1) 박정호 구윤성 김영운 김민지 기자 = 이재명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