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악화에…주담대 갈아타기 LTV, 다시 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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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푼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내에서 증액 없는 대환대출을 할 경우의 LTV가 40%에서 70%로 다시 완화된다. 금융위는 24일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7일 대책과 동일하게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에 한해 적용되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0·15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담대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됐다. 대환대출 역시 신규대출로 분류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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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LTV 40%서 기존 70%로 완화 강화된 LTV론 '더 낮은 금리'로 주담대 전환 어려워 서민 이자부담 완화에 역행…불만 커지자 한발 후퇴 사진=한경DB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풀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40%로 강화된 LTV를 기존 70%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전방위 대출 규제 여파로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경감 수단으로 활용돼온 대환대출이 가로막히면서 악화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 본지 10월 17일자 A1, 5면 참조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15 대책으로 강화된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된 ‘주담대 갈아타기’를 예외 상품으로 취급하도록 각 은행에 지침을 전달하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오는 27일부터다. 최근 규제지역이 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다.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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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들에 지침 전달 대환대출 규제도 한발 후퇴 40%로 안줄이고 70% 유지 ◆ 부동산 대책 ◆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이 된 곳이라도 6월 27일까지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종전처럼 전세퇴거자금대출의 LTV를 최대 70%까지 허용해도 된다는 지침을 명확히 했다. 주택담보대출도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처음 대출받은 시점의 LTV를 적용하기로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보였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전국은행연합회에 최근 혼란이 빚어진 전세퇴거자금대출 LTV 규정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전달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실거주 등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고 받는 대출이다. 앞서 금융위는 6·27 대출규제를 통해 수도권에 1주택을 가진 집주인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최대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 소급해서 규제를 적용하진 않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가 10·15 대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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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를 종전 70%로 다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건데요.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에는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대환대출을 할 때,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인 40%가 아닌 기존 7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규제지역 주담대는 기존 LTV 70%에서 40%로 대폭 깎였습니다. 이때 대환대출도 신규대출로 분류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고 알려지면서, 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대환대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지난 6월 27일까지 체결된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