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10명 중 7명 ‘부정적’…민심 역풍에 ‘내로남불’ 논란 차관 사의[헤럴드픽]

2025년 10월 2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개
수집 시간: 2025-10-25 17: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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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5 12:30:15 oid: 016, aid: 000254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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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이 데이터가 됩니다! ‘헤럴드픽’은 헤럴드경제 독자들과 함께 만드는 이슈 투표&설문 콘텐츠입니다. 슬쩍 클릭하면 세상이 보입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 이른바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숙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역대급 규제’라는 말부터, ‘문재인 정권 시즌2’, ‘부동산 계엄’,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곡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갭투자’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고위공직자도 나왔습니다. 반면 일각에선 시장 과열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존재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과연 제대로 된 처방일까’ 독자의 진짜 속마음을 물었습니다. 헤럴드경제가 지난 17일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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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2025-10-25 07:00:09 oid: 243, aid: 000008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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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양극화 심화…시장 왜곡 우려 “수요 억제만으론 한계…공급 병행 필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거래가 급감하는 가운데 '거래절벽'과 단기조정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지난 16일부터 발생했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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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4 06:00:00 oid: 003, aid: 001355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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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발표 이후 대출 문턱 높아지자 매도·매수자 모두 관망세 뚜렷 보유세 강화 등 세금 정책 불확실성 여전…"거래절벽 당분간 지속"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남산에서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2025.10.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예요." 지난 23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대장단지로 불리는 아크로리버하임 단지 내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매 문의가 뚝 끊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매도, 매수자 모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며 나서지 않고 있다"며 "말 그대로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한 이후 우려했던 거래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매도·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며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최근 보유세 부담 강화를 골자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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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2025-10-24 10:20:15 oid: 243, aid: 000008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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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대출 규제 확대에 매수·매도 '관망'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고가주택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매수·매도자 모두 '일단 멈춤'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대출 문턱 상승과 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의 경직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지난 23일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개 자치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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