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 도입 필요” 청년 납부예외자 161만명 중 80% 실직 “청년 연금 불신 해소·지속가능성 강화 대안” [한국폴리텍대학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청년층의 국민연금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훈련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도 도입 요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청년층이 연금제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금 고갈 우려 때문이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 전의 긴 공백 기간에도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고용복지학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9%로 신뢰한다는 응답(27.4%)보다 높았다. 특히 20대(20.5%)와 30대(15.5%)의 신뢰도가 가장 낮았으며, 불신 이유로는 ‘연금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이 71%에 달했다....

서울 시내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사무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도입되면 향후 4년간 최대 6000억 원 수준의 정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가 나왔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그간 재정·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24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정처에서 받은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7~2030년에 각각 18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중위값(시나리오1)을 적용한 보험료를 3개월간 지원하면 4년 동안 5962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으론 1491억 원에 달한다. 국회예정처에서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처음 내놓은 추산 자료다. 같은 기간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시나리오2)을 적용한 보험료를 석달간 지원하면 2701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료를 제일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도 제도 시행에 연 675...

국민연금 제도 밖에 선 335만명…“노후 보장, 절반의 국민만 가능한 사회” 보험료 낼 돈이 없어 노후를 포기한 국민이 335만명에 달한다. 의무가입 연령대(18~59세) 인구 세 명 중 한 명은 연금 제도의 보호망 밖에 있다. 불안정한 고용·소득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납부유예→체납→연금 미수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게티이미지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지만,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 ◆납부 못하는 사람 335만명…사실상 ‘연금 절벽’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소득이 끊겨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은 ‘납부예외자’는 276만명,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는 59만명으로 집계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업주부 등 법적으로 가입 의무가 없는 인구(663만명)까지 합치면 사각지대 인구는 998만명, 전체 의무가입 인구(2969만명)의 33.6%에 달...

2026년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첫째아 출산크레딧·건설일용직 가입기준 개선 추진 국민연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춘 사람과 장기간 내지 못한 사람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 인원만 335만명에 달하며, 아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까지 포함한 '광의의 사각지대'는 1천만명에 육박했다. 정부가 이처럼 거대한 노후 안전망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와 가입 기준 개선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 인원은 심각한 수준이다.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