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1.5%→3%…전세대출 DSR 적용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단계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내년 1분기부터 [서울=뉴시스]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에 따라 2억원까지 축소된다. 또 1주택자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최홍 기자 =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에 따라 2억원까지 축소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6억원의 한도가 적용되지만 15억원을 초과하면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으로 한도가 준다. 또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로 오른다.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정...

‘대출 조이기’ 주택시장 안정대책…전세대출도 DSR 반영하고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 축소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밀집 상가에서 시민들이 집값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뉴시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 25억원 미만 주택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그동안 대출규제에서 제외됐었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10·15 부동산 대책] 금리 유형 따라 한도 6.6~14.7% ↓ 전세대출 이자상환분도 DSR 반영…최대 14.8%p 상승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 위원장. 2025.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김도엽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집값 과열을 진화하기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8600만 원가량 감소해 5억 원을 겨우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3%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

"전세대출 DSR 도입에 5.2만명 영향…이번 대책 강력, 분명 효과 있을것" 정부, 세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결국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성동구와 마포구의 아파트값은 각각 0.78%, 0.69%가 올라 6·27 대출 규제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광진구는 0.65%가 올라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성동구, 광진구 아파트 모습. 2025.10.13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금융위원회는 15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 하한이 상향되면서 연소득 1억원인 차주의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14.7%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

"15억원 이하 주택은 서민·중산층 주거" 기존 대출한도 6억원 유지 전세대출 이자상환분만 DSR 적용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규제 영향 없어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고가 주택 위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ST) 금리 하한선을 3%로 상향하고, 전세대출 이자상환분도 DSR 규제에 적용하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일 오전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6·27 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상당 부분 둔화했다"며 "다만, 공급불안 우려와 선매수 수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고가주택 가격 상승세 등이 맞물리면서 기대심리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가주택에 활용되는 대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관련 대출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신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6·27 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다. 추가 대책을 발표한 배경은?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주담대 한도 추가 강화…주택가액 따라 2억~6억 차등 1주택자 임차인 전세대출 DSR 적용 세제 개편은 추후 확정해 발표키로…사실상 '구두개입' 그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값 추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

정부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뉴스1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제한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규제 대상 지역이 확대되면서 국토교통부와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 등엔 달라진 규제에 대한 문의와 질문이 빗발쳤다. 정부의 설명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 서울과 경기 12곳의 토지거래허가 의무는 언제부터인가 A : 관보 공고일로부터 5일 뒤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0일에 계약한 집부터 적용된다. 아파트나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Q :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나 A : 토지거래허가구역으...

서울 집값 들썩이자 초강수 대책 마련 풍선효과 차단하려 규제 범위 넓혀 대출 한도 대폭 줄고 실거주 의무 부여 부동산R114 "총 230만 호 영향 받아" 전세대출 보유 차주, 3억 넘는 집 못 사 구윤철(왼쪽에서 세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곳, 37개 자치구가 16일부터 주택 거래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전체와 동일 단지에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확대된다. 대출 한도를 광범위한 지역에서 축소, 가수요와 풍선효과를 동시에 억제하는 초강수로 풀이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달까지 두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한강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