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검토 보유·양도 세제개편 병행돼야 10·15 대책, 양도세 강화 지적 중과세율 유예 조치도 도마위 서울 아현동에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가 즐비해 있다.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김호영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후속방안으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큰 틀에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해 보유세만큼 이 정권의 부동산 안정 대책에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어 단기간에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10·15 대책 후속 조치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

6000년 전 고대 수메르 도시국가에도 이 세금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고대문명에선 이것이 공통적으로 있었죠. 조선시대에도 이 세금이 국가 재정의 중심이었고요. 지금도 극히 일부 국가(중동의 석유 부국 등)를 제외하곤 대부분 나라에 존재하는 세금. 바로 부동산 보유세(Property tax)입니다. 요즘 보유세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게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는데요. 미국·영국·스위스 등 여러 나라에서 보유세가 이슈로 떠올랐죠. 도대체 보유세는 왜 이리 논쟁적일까요. 오늘은 논란의 세금, 부동산 보유세 를 들여다보겠습니다. 10월 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상가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모여 있다. 양회성 기자 *이 기사는 10월 24일 발행한 딥다이브 뉴스레터의 온라인 기사 버전입니다. ‘읽다 보면 빠져드는 경제뉴스’ 딥다이브를 뉴스레터로 구독하세요. https://www.donga.com/news/Newsletter 20년 전 보유세 개편의 추억 보유세....

양도세 유예 연장 여부도 변수 "정치 아닌 구조적 관점서 접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여 만에 보유세 인상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구 부총리의 "미국은 보유세가 1%다"라는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가 다음 수요 억제 카드로 세제 개편안을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구 부총리가 내세운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은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낮춰 세제 형평성과 시장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누적돼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자산가뿐 아니라 은퇴 고령층이나 1주택 실수요자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소...

10.15 부동산 대책에 민심 악화…공급 강화할 '재초환 폐지'까지 검토 보유세 인상은 '매물 잠김' 풀 카드로 주목…"당 공식입장 아냐" 신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등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증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질의 답변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2025.10.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악화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12월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동안 반대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완화·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 카드도 논의될 분위기이다. 정부는 이미 보유세 인상 시그널을 시장에 준 상태다. 서울 자치구별 핀셋 공급 방안에 재초환 완화·폐지, 보유세 인상까지 이뤄진다면 이번 대책으로 성난 민심을 ...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아파트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15일 서울 도심 모습.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당 지도부는 보유세 논의 자체에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윤건영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은 공급, 세제, 금융의 세 가지가 세트로 가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보유세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유지할 건지 다소 변경할 건지를 포괄해서 (정부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당 차원에서 하나의 정확한 의견으로 모인 내용은 없는 거로 안다”며 “선거와 꼭 결부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에 소속된 복기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

OECD 평균 대비 실효세율 절반 정부는 세제 개편 위해 연구용역 과거 정부 때도 효과 없었단 지적 거래세 낮춰 매매 활성화는 필요 10·15 부동산 대책 열흘째를 맞은 24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수단으로 주택 보유세 인상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갈린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 부담을 늘려도 집값 하락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종합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논의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출 수요를 규제한 '6·27 대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한 '9·7 대책'에 이어 지난달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유일하게 남은 카드가 세제로 꼽힌다. 정부는 보유세 개편을 전제로 연구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임 정부 시절 완화됐던 보유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