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도 보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겠다"며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동시에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가격'보다 '심리'를 겨냥한 측면이 크다. 수도권 불안 조짐을 조기에 진화하고, 금리 인하 기조 속 되살아나는 투자 기대를 누그러뜨리려는 전략이다. 15일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핵심은 대출 억제다. 기존 6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단계별로 차등화했다. 시가 15억~25억원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낮췄다. 15억원 이하는 기존 6억원을 유지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로 상향했다. 금리 인하에도 대출 여력이 늘지 않도록 선제 차단한 것이다. 금융위 분석에 따르면 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동시에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고가주택 대출 한도도 대폭 낮추고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주택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경기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 자치구에 국한됐던 규제 범위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 새 규제는 한강벨트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과열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

李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고강도 수요억제책 발표 서울 전역 비롯해 경기 주요 지역 '일괄' 규제지역 묶어 불법 행위 감독기구 설치...종합적 세제 개편 방안도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뒤 이뤄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교통부 [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한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로도 묶는 초강력 규제에 나섰다. 최근 수도권 주요 지역의 가파른 집값 상승세로 인한 주택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하고 이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존 강남3구·용산구 외에 서울 25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