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웨이브·벅스·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 부과 4곳 사업자에 과태료 총 1050만원 부과 “기만적 동의·해지방해 등 소비자 권리 침해···구독경제 실태조사 추진”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콘텐츠웨이브(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총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음원, 온라인 쇼핑몰 등 구독경제 전반에서 소비자 유인·해지방해 행위가 잇따르자 제동을 건 것이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유도하기 위해 기만적인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웨이브와 벅스가 중도해지 안내를 숨기거나 누락하는 등 계약 해지를 방해했으며, 스포티파이와 벅스는 청약철회 관련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장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소비자 기만 유인' 전자상거래법 위반 적발 쿠팡이 멤버십 월회비 변경을 위해 기존 고객들에게 제시한 팝업창 화면 ⓒ공정위 제공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쿠팡 등 4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웨이브·NHN벅스·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업체별 과태료는 쿠팡 250만원, 콘텐츠웨이브 400만원, NHN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특히 쿠팡은 최소 4만8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월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앱 초기화면 등에서 눈속임으로 기존 구독자가 동의하도록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는 구독자가 쉽게 눈에 띄도록 청색 ...

쿠팡·웨이브·벅스·스포티파이 등 소비자 기만해 유인 공정위, 자진시정 고려해 과태료 총 1050만원 쿠팡, 고객들에게 제시한 앱(APP) 초기 팝업창.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쿠팡 등 4개 온라인 사업자가 결제 동의를 유도하고,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를 속여 유인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쿠팡·웨이브·NHN벅스·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업체별 과태료는 쿠팡 250만원, 콘텐츠웨이브 400만원, NHN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 등이다. 다만. 이들 업체는 자진 시정한 사실이 받아들여져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않았다. 쿠팡의 경우 유료 서비스인 와우멤버십 월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구독자가 동의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총 4만8000여명의 구독자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원서비스인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지난해까지 웹과 앱...

'즉시 동의' 강조하고, '동의 유보'는 축소 공정위, 쿠팡 등 4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쿠팡이 와우멤버십 요금을 인상하면서 비동의 선택지를 화면 구석에 작게 배치해 사실상 '즉시 동의'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을 비롯한 4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3월 유료 멤버십 서비스 요금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즉시 동의'와 '동의 유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은 앱 화면 중앙 하단에 청색 바탕으로 크게 표시한 반면, '나중에 하기(동의 유보)' 버튼은 화면 우측 상단의 흰색 글씨로 작게 배치해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설계했습니다. 공정위 제공 더욱이 이러한 '즉시 동의' 버튼을 기존 상품대금 결제단계에서 나타나는 결제 버튼과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이 무심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