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 유도,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에 방점을 뒀다.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보고 필요할 경우 세제 카드도 꺼내들 수 있다는 예고를 한 셈이다. 구 부총리는 규제지역 확대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

세제 개편 구체적 방안 제외…방향성 제시로 가능성 남겨 “연구 용역 발주·TF 논의 거쳐 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시장영향·과세형평 등 감안 신중”…지선 염두 선택 해석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뒤 이뤄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교통부 [데일리안 = 이홍석 기자]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추가 대책에서 세제 개편 관련 내용은 제외됐지만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 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던 만큼 최후의 카드로 남겨 놓긴 했지만 세제 강화 예고로 시장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가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정부는 발표한 대책에서 “구체적 세제 개편의 방향, 시기 및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중장기적인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급격한 세율 조정 대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내세워 세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단계적 세 부담 확대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정부가 정치적 역풍을 의식해 세제 조정 수위를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서도 세제 개편은 빠졌다.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을 포함한 종합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허가구역 확대 ▲대출총량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공급 이행 점검 등이 핵심이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완화 방안을 포함한 종합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시행 시기와 순서 등은 시장 상황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