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확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며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한 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확대 지정,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 부총리...

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 지정, 대출규제 보완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 지정…실거주 의무 강화 15억~25억 주택 대출 4억 제한, 25억 초과는 2억까지 축소 DSR 상향·전세대출 규제까지…‘대출 풍선효과’ 원천 차단 부동산 세제 합리화 추진…보유세·거래세 조정도 검토 국세청·경찰청 합동 단속, 부동산 탈세·시세조작 엄단 방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다시 한 번 부동산 시장 '급등 조짐'에 칼을 빼 들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의 가격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실수요 보호·가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한도 축소 ▲부동산 세제 합리화 ▲불법거...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동시에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가격'보다 '심리'를 겨냥한 측면이 크다. 수도권 불안 조짐을 조기에 진화하고, 금리 인하 기조 속 되살아나는 투자 기대를 누그러뜨리려는 전략이다. 15일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핵심은 대출 억제다. 기존 6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단계별로 차등화했다. 시가 15억~25억원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낮췄다. 15억원 이하는 기존 6억원을 유지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로 상향했다. 금리 인하에도 대출 여력이 늘지 않도록 선제 차단한 것이다. 금융위 분석에 따르면 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동시에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고가주택 대출 한도도 대폭 낮추고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주택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경기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 자치구에 국한됐던 규제 범위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 새 규제는 한강벨트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과열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