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분당·용인·수원 등 12곳 조정·투과·토허구역까지 묶여 15억 초가 고가 주택 주담대 차등 적용…한도 6→4→2억으로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규제 적용…스트레스금리 하한 1.5→3%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공급대책에 이어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에 방점을 뒀다. 정부는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기존대로 6억원이 적용되지만 15억원을 초과하면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그간 대출규제에서 제외돼온 1...

15일 세 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주담대 한도 집값 따라 차등화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포함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3%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권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권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또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가 차등화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보다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앵커] 정부가 오늘(15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대책이 나온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배시진 기자 [기자] 네, 오늘(15일) 오전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급에 초점을 맞춘 9·7 대책이 나온지 한 달 여 만인데요. 이전 두 번의 대책들과 비교해 훨씬 강력합니다. 먼저,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고,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경기도 일부도 규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는데요. 과천시와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수원시 영통구 등 12개 지역이 대상입니다. 효력 발생 시점은 당장 내일(16일)부터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였습니다. 효력 발생...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 및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 묶고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 대출 제한에 실거주 의무까지 삼중 장벽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출한도 더 축소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전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의 아파트들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대출한도(LTV)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실거주 2년 의무까지 부과돼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정부는 15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 규제지역, 서울 전체+경기 12지역 확대= 대책에 따르면, 기존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