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분당·용인·수원 등 12곳 조정·투과·토허구역까지 묶여 15억 초가 고가 주택 주담대 차등 적용…한도 6→4→2억으로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규제 적용…스트레스금리 하한 1.5→3%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공급대책에 이어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에 방점을 뒀다. 정부는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기존대로 6억원이 적용되지만 15억원을 초과하면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그간 대출규제에서 제외돼온 1...

15일 세 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주담대 한도 집값 따라 차등화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포함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3%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권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권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또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가 차등화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보다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앵커] 정부가 오늘(15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대책이 나온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배시진 기자 [기자] 네, 오늘(15일) 오전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급에 초점을 맞춘 9·7 대책이 나온지 한 달 여 만인데요. 이전 두 번의 대책들과 비교해 훨씬 강력합니다. 먼저,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고,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경기도 일부도 규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는데요. 과천시와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수원시 영통구 등 12개 지역이 대상입니다. 효력 발생 시점은 당장 내일(16일)부터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였습니다. 효력 발생...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 및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 묶고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 대출 제한에 실거주 의무까지 삼중 장벽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출한도 더 축소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전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의 아파트들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대출한도(LTV)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실거주 2년 의무까지 부과돼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정부는 15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 규제지역, 서울 전체+경기 12지역 확대= 대책에 따르면, 기존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정부가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5. 뉴스1 서울이든 지방이든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1채를 갖고 있다면 29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전세로 들어가기 위한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6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할 경우 현금 6억 원이 필요하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된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문답(Q&A) 형태로 소개한다. ―연소득 1억 원이다. 서울 강북의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다른 대출이 없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까지 가능하다. 생애 최초라 LTV는 70%가 적용되지만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대출 한도가 6억 원이다. 이번 규제로 1...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어떻게 달라지나 20일 계약부터 ‘2년 실거주’ 의무화 규제지역 LTV 70%서 40%로 강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0% 유지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DSR 반영’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로 지정된다.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등 자세한 제도 변화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토허구역 지정으로 언제부터 거래를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나. “20일부터 적용된다. 아파트나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은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된다. 만약 19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다면 허가 의무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통상 토허구역이 지정되면 거래 허가까지 2주 정도 걸린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주담대 한도 추가 강화…주택가액 따라 2억~6억 차등 1주택자 임차인 전세대출 DSR 적용 세제 개편은 추후 확정해 발표키로…사실상 '구두개입' 그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값 추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대출수요 관리 방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Q&A 방식으로 안내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대출수요 관리 방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Q&A 방식으로 안내했다. Q) 대출 증가속도는 상당부분 둔화되었는데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발표한 배경은? A) 6.27 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상당 부분 둔화되었으나, 최근 공급 불안 심리, 주택 선매수 수요 등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도 여전하다. 신규 주택구입에 활용되는 대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등에 대한 대출규제를 추가적으로 강화했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