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LTV 40%서 기존 70%로 완화키로 강화된 LTV론 '더 낮은 금리'로 주담대 전환 어려워 서민 이자부담 완화에 역행…불만 커지자 한발 후퇴 사진=한경DB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풀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40%로 강화된 LTV를 기존 70%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전방위 대출 규제 여파로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경감 수단으로 활용돼온 대환대출이 가로막히면서 악화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본지 10월 17일자 A1, 5면 참조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15 대책으로 강화된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된 ‘주담대 갈아타기’를 예외 상품으로 취급하도록 각 은행에 지침을 전달하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오는 27일부터다. 최근 규제지역이 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다.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

금융위 “새 주택 구입 활용될 수 없고 차주 상환 부담 완화되는 측면 있어”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대상에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가 서민·실수요자의 부담만 키운다는 여론이 거세자 결국 당국이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전 LTV 한도가 70%인 상황에서 주담대를 받았던 이들은 대환대출 시에도 LTV 한도를 40%가 아닌 종전 70%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규제 지역 내 LTV 한도를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낮췄다. 문제는 이미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더 낮은 금리를 찾아 이동하는 대환대출까지 ‘신규 대출’로 취급해 같은 규제를 적용했...

금융위, 은행들에 지침 전달 대환대출 규제도 한발 후퇴 40%로 안줄이고 70% 유지 ◆ 부동산 대책 ◆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이 된 곳이라도 6월 27일까지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종전처럼 전세퇴거자금대출의 LTV를 최대 70%까지 허용해도 된다는 지침을 명확히 했다. 주택담보대출도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처음 대출받은 시점의 LTV를 적용하기로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보였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전국은행연합회에 최근 혼란이 빚어진 전세퇴거자금대출 LTV 규정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전달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실거주 등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고 받는 대출이다. 앞서 금융위는 6·27 대출규제를 통해 수도권에 1주택을 가진 집주인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최대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 소급해서 규제를 적용하진 않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가 10·15 대책을 ...

연합뉴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한 지 얼마되지도 않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주무부처 고위 공무원이 사퇴하고 거센 여론의 역풍에 일부 대책이 후퇴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상경 제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론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오후 8시쯤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이 차관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주말이라도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해, 사실상 이 차관의 사의에 대통령실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차관의 논란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투...

[부동산 이기자-60] 10.15 대책 속 대출규제 대해부 15억 초과 주택 대출한도 4억↓ 규제지역 LTV 70%→40% 강화 중저가 주택도 주담대 확 줄어 1억 초과 신용대출 보유할 땐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제한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도 감소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인사들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매경DB] 서울 집값이 계속 급등하자 이재명 정부가 관계 부처를 총동원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일명 10.15 부동산 대책입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함께 다양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특히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받는 ‘대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15 대책으로 인해 달라진 여러 대출 규제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수도권 15억 넘는 집, 이젠 대출 4억 이상 안돼 먼저 비싼 집을 살수록 대출...

‘대출총량’ 명분에 묶인 실수요자 반발 증액 없는 대환·전세퇴거대출, 종전 LTV 적용 정부가 불과 열흘 전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결국 ‘대환대출’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국 또다시, 정책을 내놓고 여론에 밀려 물러서는 익숙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 “대출총량 잡겠다더니, 서민만 잡았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대폭 낮췄습니다. 문제는 ‘갈아타기’조차 막혔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미 LTV 70%로 대출을 받은 차주가 금리 0.5~1%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려 해도 새 규제에 따라 40%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예를 들어 4억 8,000만 원을 빌린 차주는 대환 시 3억 2,000만 원까지만 인정돼, 나머지 1억 6천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했습니다. 은행권은 “대환대출은 신규대출이 아니라 상환...

금융위, 은행에 지침 전달 규제지역 새로 포함됐어도 40%로 안줄이고 70% 유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가 즐비하다. [이승환 기자]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이 된 곳이라도 6월 27일까지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종전처럼 전세퇴거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허용해도 된다는 지침을 명확히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위원회는 전날 은행연합회에 최근 혼란이 빚어진 전세퇴거자금대출 LTV 규정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전달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실거주 등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고 받는 대출이다. 앞서 금융위는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에 1주택을 가진 집주인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최대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 소급해서 규제를 적용하진 않기로 했다.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까지 1억원 제한을 적용하면 자칫 ‘깡통 전세’가 대...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에는 담보인정비율(LTV)를 종전처럼 최대 7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에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악화한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10월 22일 중앙일보 B2면〉 24일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에서도 주담대 갈아타기(대환대출)에 대해선 LTV를 종전처럼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각 은행에 전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7일부터 각 은행에서 예외 상품으로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LTV를 70%에서 40%로 축소했다. 문제는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로 분류돼 새 LTV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었다. 대책 발표 전 LTV 70% 기준을 꽉 채워 주담대를 받은 경우, 저금리로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에 대해 묶었던 담보인정비율(LTV·대출 때 집값의 얼마까지 은행이 빌려주는지 정한 기준)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40%로 강화된 LTV를 기존처럼 70%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24일) 10·15 대책으로 강화된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된 '주담대 갈아타기'를 예외 상품으로 취급하도록 각 은행에 지침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시점은 오는 27일부터입니다. 대출 갈아타기는 새로운 주택 구입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단 설명입니다. 대출 갈아타기는 새로 대출을 받지 않지만 이자를 낮추기 위해 활용됩니다. 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갈아타기도 규제지역에선 LTV 40%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규제 발표 이전에 LTV 70% 기준을 꽉 채워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대출을 갈아타려면 ...

부동산 여론 악화에 한발 물러나 세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상담 받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있다. 2025.10.15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40%가 아닌 기존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있어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규제지역 주담대는 기존 LTV 70%에서 40%로 대폭 깎인 바 있다. 업권별 감독규정에 ...

정부, 27일부터 규제 완화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적용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혼란 [서울경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종전 70%로 다시 완화한다. 또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전세자금퇴거대출 LTV도 70%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애꿎은 서민과 실수요층만 피해본다는 비판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10·15 대책으로 강화된 LTV 규제 대상에서 주담대 대환대출은 예외로 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대환대출은 LTV 한도를 40%가 아닌 70%를 매기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를 이달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 주택을 살 때는 활용될 수 없는 데다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 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취급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전세퇴거자금대출 LTV도 70% 유지”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에 적용된 강화된 담보대출비율(LTV)을 원래대로 돌린다. 서민·실수요자 등의 대출 이자를 경감하는 창구까지 막히면서 비판이 일자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주담대 대환대출 LTV가 기존 40%에서 70%로 높아진다. 이는 10·15 대책이 지난 16일 시행되면서 차주가 LTV 70% 한도를 끝까지 채워 주담대를 받았을 경우 대출을 갈아타게 되면 새로운 규제 적용을 받아 30%를 토해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 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존재한다”며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선 이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

[앵커] 갭투자 논란 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면직안이 재가되며 1차관 자리가 당분간 공석이 된 가운데 정부가 10·15 대책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를 종전 70%로 다시 완화했는데요. 10·15 대책이 흔들리면서 시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고 갭투자를 금지한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을 총괄했던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앞서 지난 19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을 한 뒤 [이 상 경 / 전 국토교통부 1차관(유튜브 '부읽남 TV') : 집값이 안정화된다는 이야기는 최소 그대로 있거나 낮아지는 경우를 보통 뭐 이야기를 국민들이 생각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번에 나서지 않은 게 그런 국면에서는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정작 자신과 배우자의 갭투자 논란으로 여...

/사진=뉴시스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신용대출 상품을 없애 금리가 오르거나 갈아타기 마저 어려워지면서 금리부담을 낮출 방법 마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8월 KB직장인 든든신용대출 시리즈 3종을 모두 판매 중단하면서 기존 고객들의 금리가 올랐다. KB직장인 든든신용대출은 일반 직장인과 군인,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판매해온 상품이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차원에서 3종을 모두 중단하고, 대신 'KB스타 신용대출'을 새로 출시했다. 'KB스타 신용대출'은 최대 3억5000만원까지 금융채 6개월 기준 최저 연 3.72% 금리의 대출 상품이다. 3종의 신용대출 상품수를 하나로 줄여 총량을 관리하는 은행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기존 상품 차주들의 금리를 올렸다. 실제로 직장인든든 신용대출을 연 3.4% 수준 금리에 받아온 고객들은 가산금리가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