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 및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 묶고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 대출 제한에 실거주 의무까지 삼중 장벽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출한도 더 축소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전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의 아파트들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대출한도(LTV)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실거주 2년 의무까지 부과돼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정부는 15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 규제지역, 서울 전체+경기 12지역 확대= 대책에 따르면, 기존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1주택자 전세대출도 29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포함 금융위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발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한 6억원을 유지한다. 그동안 대출규제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 29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연간 5만2천여명이 이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소득 5천만원 차주가 전세대출 2억원을 받으면 DSR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일문일답 "과거에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 지정" 토허구역 확대되더라도 '전세 매물' 감소에 영향 제한 9.7 주택 공급 대책 후속 조치 12월에 추가로 낼 것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추가 축소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나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에서 서울 25개 전 자치구, 과천·분당·광명 등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70%에서 40%로 낮아진다. 6.27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한도로 축소됐는데 주택 시세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억원으로 차등화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주담대 한도 추가 강화…주택가액 따라 2억~6억 차등 1주택자 임차인 전세대출 DSR 적용 세제 개편은 추후 확정해 발표키로…사실상 '구두개입' 그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값 추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