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없도록 가이드라인, 필요한 시행령 개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2·3조)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법, 명확한 노동쟁의 대상 리스트 법문화' 등이 필요하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윤 의원은 "개정 노조법 2·3조는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극심한 혼란을 조장하는 법이 돼 버렸다"며 "앞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텐데 이것에 대해서 방치한다면 주무장관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개정 노조법을 그대로 두면 구체적 지침은 말할 것도 없고 시행령도 법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확...

현대차 폭력 사태 관련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엔 긍정 반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기후에너지 환노위 국감서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

[국감현장] "질병판정위처럼 노동쟁의 대상 결정 기구도 고민 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은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노동쟁의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신속히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올해 3·4월 발생한 현대자동차 폭력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현대차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감독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현대차...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 의견서…"교섭창구 단일화 아닌 자율교섭 필요"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의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실질적인 지배력 판단은 사용자 측에 입증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

핵심요약 노동부 국정감사서 보완입법 필요성 지적에 "검토하겠다"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 "우려 없도록 신속히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노란봉투법(노동관계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신속히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후속조치 관련 민주노총 의견서 발표 "사용자성 판단 기준 열거 방식 안 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에 앞서 사용자성, 원하청 교섭절차, 노동쟁의 대상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사용자 요구에 따라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만드는 등 교섭권을 제한하면 노란봉투법 전 상황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15일 '노조법 2·3조 개정 후속 조치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를 발표했다. 노총은 "법률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정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억지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률 문구가 추...

15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윤상현, 노봉법 보완입법 요구 김영훈 “가이드라인 신속히 마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따른 불확실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쟁의 범위를 판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의 보완입법을 요구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윤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단체교섭 단일화와 쟁의행위 대상 확대 등으로 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법률적 보완입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노동쟁의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리해고,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