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위반 총 1050만원 과태료 부과 쿠팡 본사 간판 전경. /더팩트DB '와우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즉시 동의'를 유도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쿠팡, 콘텐츠웨이브, NHN벅스 및 스포티파이 에이비 등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뒤 기존에 와우멤버십을 이용 중인 소비자들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했다. 쇼핑몰 앱 초기화면 팝업창과 상품구매 대금 결제를 위해 제공되는 결제버튼을 활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팝업창에서는 동의 버튼을 중앙 하단에 청색 바탕으로 크게 제시한 반면 가격 인상 동의를 유보하는 버튼은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게 백색 버튼으로 축소해 제시했다. 결제단계에서는 기존과 같은 결제버튼에 표시된 문구를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로 바꿔 가격인상에 동의하도록 ...

공정위, 쿠팡·웨이브·벅스·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 부과 4곳 사업자에 과태료 총 1050만원 부과 “기만적 동의·해지방해 등 소비자 권리 침해···구독경제 실태조사 추진”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콘텐츠웨이브(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총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음원, 온라인 쇼핑몰 등 구독경제 전반에서 소비자 유인·해지방해 행위가 잇따르자 제동을 건 것이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유도하기 위해 기만적인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웨이브와 벅스가 중도해지 안내를 숨기거나 누락하는 등 계약 해지를 방해했으며, 스포티파이와 벅스는 청약철회 관련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장 ...

공정위, OTT·쇼핑 구독 중도해지 방해 의혹 결론 못내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 유리한지 판단 어려워" 구독해지권 관련 명확한 법 규정 없는 점도 반영 "실태조사·해지권 기준 마련 등 때까지 판단 유보"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네이버, 쿠팡 등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구독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채 심의를 종료했다. (사진=로이터) 공정위는 15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왓챠·네이버·쿠팡·컬리·스포티파이 등 OTT·온라인쇼핑몰·음원스트리밍 분야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법 위반성이 없다는 ‘무혐의’와 달리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할 때 내려진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해지 기능을 만들지 않는 등 소...

공정위, OTT·음원·쇼핑몰 4개사에 과태료 총 1050만 원 부과 쿠팡 모바일 앱 화면 캡처 쿠팡이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월 이용료 인상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을 포함한 콘텐츠웨이브(웨이브), NHN벅스(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통신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OTT, 음원, 쇼핑몰 등 구독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기업들의 '기만적 유인'과 '정보 미고지' 행태가 제재 대상이 됐다. 특히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월 이용료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기존 가입자에게 동의를 유도하는 방식이 기만적이었다는 이유로 과태료 25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쇼핑몰 앱에 가격 인상 동의를 요구하는 팝업을 띄우면서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은 중앙 하단에 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