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40%가 아닌 기존 70%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있어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규제지역 주담대는 기존 LTV 70%에서 40%로 대폭 깎였다.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이라는 이유로 같은 규정이 적용됐다. 10·15 대책 전 LTV 70%로 주담대를 받은 이들이 이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면 상당한 금액의 원금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대환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실수요자들의...

금융위, 은행들에 지침 전달 대환대출 규제도 한발 후퇴 40%로 안줄이고 70% 유지 ◆ 부동산 대책 ◆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이 된 곳이라도 6월 27일까지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종전처럼 전세퇴거자금대출의 LTV를 최대 70%까지 허용해도 된다는 지침을 명확히 했다. 주택담보대출도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처음 대출받은 시점의 LTV를 적용하기로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보였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전국은행연합회에 최근 혼란이 빚어진 전세퇴거자금대출 LTV 규정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전달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실거주 등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고 받는 대출이다. 앞서 금융위는 6·27 대출규제를 통해 수도권에 1주택을 가진 집주인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최대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 소급해서 규제를 적용하진 않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가 10·15 대책을 ...

대환대출 LTV 40%서 기존 70%로 완화키로 강화된 LTV론 '더 낮은 금리'로 주담대 전환 어려워 서민 이자부담 완화에 역행…불만 커지자 한발 후퇴 사진=한경DB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풀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40%로 강화된 LTV를 기존 70%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전방위 대출 규제 여파로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경감 수단으로 활용돼온 대환대출이 가로막히면서 악화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본지 10월 17일자 A1, 5면 참조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15 대책으로 강화된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된 ‘주담대 갈아타기’를 예외 상품으로 취급하도록 각 은행에 지침을 전달하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오는 27일부터다. 최근 규제지역이 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다.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에는 담보인정비율(LTV)를 종전처럼 최대 7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에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악화한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10월 22일 중앙일보 B2면〉 24일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에서도 주담대 갈아타기(대환대출)에 대해선 LTV를 종전처럼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각 은행에 전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7일부터 각 은행에서 예외 상품으로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LTV를 70%에서 40%로 축소했다. 문제는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로 분류돼 새 LTV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었다. 대책 발표 전 LTV 70% 기준을 꽉 채워 주담대를 받은 경우, 저금리로 ...

10·15 부동산대책서 LTV 70%→40% 강화 대출 갈아타려면 원금 30% 일시상환할 판 금융위 “대출증액 없으면 기존대로” 물러서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25.뉴스1 정부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을 할 경우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40%가 아닌 기존 70%를 적용하겠다고 24일 발표했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자 규제를 다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20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2025.10.20.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있어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지난 15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상담 받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40%가 아닌 기존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대환대출이 사실상 막히게 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4일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있어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부동산 대책과 함께 규제지역 확대로 인해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 주담대는 기존 LTV 70%에서 40%로 대폭 깎였다.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이라는 이유로 같은 규정을 적용...

금융위 27일부터 적용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단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40%가 아닌 앞선 주담대 취급 시점의 비율(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자 70%)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자 부담을 낮추는 대환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수요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한발 물러선 것이다. 금융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있어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처분조건부 1주택자·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담대는 기존 LTV 70%에서 40%로 대폭 깎인 바 있다. 대환대출도 신...

금융위, 은행에 지침 전달 규제지역 새로 포함됐어도 40%로 안줄이고 70% 유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가 즐비하다. [이승환 기자]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이 된 곳이라도 6월 27일까지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종전처럼 전세퇴거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허용해도 된다는 지침을 명확히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위원회는 전날 은행연합회에 최근 혼란이 빚어진 전세퇴거자금대출 LTV 규정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전달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실거주 등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고 받는 대출이다. 앞서 금융위는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에 1주택을 가진 집주인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최대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 소급해서 규제를 적용하진 않기로 했다.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까지 1억원 제한을 적용하면 자칫 ‘깡통 전세’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