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전지역과 과천과 성남분당·용인수지 등 수도권 주요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사실상 '갭투자'를 차단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5일) 오전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합니다. 이번 조치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지되고, 한강벨트인 마포와 성동을 비롯한 나머지 21개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등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수도권 12개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됩니다. 토허제와 규제지역 동시 지정으로 이들 지역에선 내일(16일)부터 2년 이상 실거주요건이 생겨 '갭투자'가 금지...

李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고강도 수요억제책 발표 서울 전역 비롯해 경기 주요 지역 '일괄' 규제지역 묶어 불법 행위 감독기구 설치...종합적 세제 개편 방안도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뒤 이뤄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교통부 [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한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로도 묶는 초강력 규제에 나섰다. 최근 수도권 주요 지역의 가파른 집값 상승세로 인한 주택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하고 이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존 강남3구·용산구 외에 서울 25개 ...

기재부·국토부 등 합동 브리핑 질의응답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제로 확대 지정 "1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 추가 규제 無"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연희 최홍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분당 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 "풍선효과를 방지하고 '갭(gap)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규제가 서민, 중산층, 청...

[앵커] 서울 아파트값이 35주 연속 상승하고 상승폭까지 4주 연속 확대되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겠습니다. 스트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