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으로 지정 서울, 경기 과천·광명,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앵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6억 원으로 제한했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대폭 축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핵심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책은 시장 예상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해당하는데, 이런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과 광명,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지난 2...

1주택자 전세대출도 29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포함 금융위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발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한 6억원을 유지한다. 그동안 대출규제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 29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연간 5만2천여명이 이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소득 5천만원 차주가 전세대출 2억원을 받으면 DSR ...

"전세대출 DSR 도입에 5.2만명 영향…이번 대책 강력, 분명 효과 있을것" 정부, 세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결국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성동구와 마포구의 아파트값은 각각 0.78%, 0.69%가 올라 6·27 대출 규제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광진구는 0.65%가 올라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성동구, 광진구 아파트 모습. 2025.10.13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금융위원회는 15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 하한이 상향되면서 연소득 1억원인 차주의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14.7%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일문일답 "과거에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 지정" 토허구역 확대되더라도 '전세 매물' 감소에 영향 제한 9.7 주택 공급 대책 후속 조치 12월에 추가로 낼 것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추가 축소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나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에서 서울 25개 전 자치구, 과천·분당·광명 등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70%에서 40%로 낮아진다. 6.27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한도로 축소됐는데 주택 시세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억원으로 차등화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 및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 묶고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 대출 제한에 실거주 의무까지 삼중 장벽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출한도 더 축소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전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의 아파트들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대출한도(LTV)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실거주 2년 의무까지 부과돼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정부는 15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 규제지역, 서울 전체+경기 12지역 확대= 대책에 따르면, 기존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주담대 한도 추가 강화…주택가액 따라 2억~6억 차등 1주택자 임차인 전세대출 DSR 적용 세제 개편은 추후 확정해 발표키로…사실상 '구두개입' 그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값 추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

금융위, 15일 ‘대출수요 추가관리 방안’ FAQ 발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손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금리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해 일부 지역에서 과열될 가능성을 우려해 선제적인 대출수요 규제를 내놨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2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묶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등 대출 수요 억제책이 도입된다. 또 차주 DSR 산정 시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즉각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이자상환분을 DSR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 관련기사 보기 서울 전역·경기 12곳, LTV 40%·실거주 의무 적용 [10.15 부동산...

[10·15 부동산대책] 서울전역·경기 일부 '3가지 규제지역' 동시에 25억원 초과 주택 대출한도 2억원까지 낮춰 세제 개편도 검토…수요 쏠림 완화 목적 "똘똘한 한 채 증여도 들여다볼 것"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4개월 만에 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더 축소하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9.7 공급대책'에 이은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울 전역+분당·용인·수원 등 12곳 조정·투과·토허구역까지 묶여 15억 초가 고가 주택 주담대 차등 적용…한도 6→4→2억으로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규제 적용…스트레스금리 하한 1.5→3%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공급대책에 이어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에 방점을 뒀다. 정부는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기존대로 6억원이 적용되지만 15억원을 초과하면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그간 대출규제에서 제외돼온 1...

‘대출 조이기’ 주택시장 안정대책…전세대출도 DSR 반영하고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 축소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밀집 상가에서 시민들이 집값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뉴시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 25억원 미만 주택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그동안 대출규제에서 제외됐었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10·15 부동산 대책] 금리 유형 따라 한도 6.6~14.7% ↓ 전세대출 이자상환분도 DSR 반영…최대 14.8%p 상승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 위원장. 2025.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김도엽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집값 과열을 진화하기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8600만 원가량 감소해 5억 원을 겨우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3%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

15일 세 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주담대 한도 집값 따라 차등화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포함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3%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권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권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또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가 차등화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보다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뉴스1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제한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 곳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규제 대상 지역이 확대되면서 국토교통부와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 등엔 달라진 규제에 대한 문의와 질문이 빗발쳤다. 정부의 설명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 서울과 경기 12곳의 토지거래허가 의무는 언제부터인가 A : 관보 공고일로부터 5일 뒤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0일에 계약한 집부터 적용된다. 아파트나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Q :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나 A : 토지거래허가구...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으로 확대 지정된다. 또 수도권·규제지역의 15억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집값에 따라 4억·2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중앙일보 10월 14일자 1·2면〉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토허제·규제지역·대출’ 등 삼중 규제로 묶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전례 없이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할 수 있는 감독 기구도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앵커>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는 무차별적이고 전면적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2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을 최대 2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건설·사회부 방서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강력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 만에 내놓은 이번 대책은 서울 수도권 27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중 규제지역에는 기존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성남 분당, 과천으로 대표되는 한강 이남 경기도 12곳이 포함됩니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지정된 적은 ...

[10·15 부동산 대책] 16일부터 대출한도 최대 14.7% 감소 연소득 1억 차주는 한도 8600만원↓ 15억 초과 주택은 4억까지만 가능해 주담대·신용·전세대출 모두 제한 "돈 있는 사람만 집 산다" 지적도 "수요·공급 동시 위축, 월세 전환 급증" [이데일리 김나경 이수빈 기자] 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 박 모 씨는 서울시내 주택 구입을 위해 변동형 금리(연 4%)에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시중은행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다. 지난주 한도 조회에서는 최대 2억 94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10·16 대책으로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 당장 16일부터 대출 한도가 4300만원 줄었기 때문이다. 부산에 주택이 한 채 있는 박씨는 매매가 아닌 전세로 서울에 집을 구하려 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최대 14.8%포인트 올라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매물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강남·서초·용산·성동 등 규제 파장 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