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월부터 검토…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무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사진은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의 노후 주택 뒤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 2025.10.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고가주택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가족 간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게 거래할 경우 최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10·15 부동산 대책보다 먼저 입법 예고된 사안으로, 최근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이뤄질 경우 '증여취득'으로 간주해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의 경우 최대 12%의 세...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가족끼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 사고팔면 ‘증여’로 간주당해 최대 12%의 취득세를 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녀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사이 부동산을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면 증여 취득으로 봐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에 최대 12%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수원 영통구, 용인 수지구 등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해당한다. 비규제지역 내 증여 취득 땐 3.5%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가족 간 거래 때 실제 일정 매매 대금이 오갔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이를 유상거래로 봐 1~3% 수준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되면 취득세가 많게는 4배까지 뛰는 셈이다. 지방세법 개정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꼼수 증여’ ...

‘부의 대물림’ 편법증여 차단 전세 마르고 월세 폭등 조짐 정부가 가족 간 저가 부동산 거래를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나온 조치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주택 이전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는 가족 간 거래라도 실제 일정 대금이 오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유상거래로 인정돼 1∼3% 수준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이뤄질 경우 ‘증여취득’으로 간주,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의 경우 최대 12%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 통과 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에 구체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또 10·15 대책으...

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안 제출···"조세부담 정상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 간에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증여로 간주해 최대 12%의 취득세를 물게 된다. 10·15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비롯해 수도권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가족 간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로 취득한 대가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경우 ‘증여 취득’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은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30% 또는 3억원 이상 차이 나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본다. 현재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3.5%(비규제지역) 또는 12%(규제지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