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18~59세 사이에 있는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 뿐만 아니라 아예 기압 대상조차 안되는 이들까지 포함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1000만명에 육박한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노후 안전망에 뚫린 거대한 구멍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도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와 가입 기준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 인원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란 게 확인된다. 우선 의무가입 대상이면서도 실직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76만명,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못낸 ‘장기체납자’가 59만명이다. 이 두 가지 경우를 합한 ‘협의의 사각지대’는 335만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폐업이나 휴업 등 ‘사업중단’을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된 사람이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경기 악화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빠지는 사람이 늘고 있는 건데, 불안정 고용계층을 제도권으로 포용하는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수는 276만1893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란 의무가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지난 6월 기준 전체 가입자가 2172만777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7~8명 중 1명은 납부예외자인 셈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줄어드는 추세다. 2022년 306만4194명에서 이듬해 200만명대(294만4252명)로 내려온 뒤 계속해서 감소세를 유지 중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18~60세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국민연금 가입대상 인구 자체가 감소해 납부예외자...

2026년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첫째아 출산크레딧·건설일용직 가입기준 개선 추진 국민연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춘 사람과 장기간 내지 못한 사람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 인원만 335만명에 달하며, 아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까지 포함한 '광의의 사각지대'는 1천만명에 육박했다. 정부가 이처럼 거대한 노후 안전망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와 가입 기준 개선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 인원은 심각한 수준이다.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

998만명,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정부, 대책 추진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와 가입 기준 개선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3명 중 1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였다.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76만명,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59만명으로, 이 둘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는 335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자’ 663만명까지 더한 ‘광의의 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