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등 거쳐 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세제 합리화 마련" 강북 한강벨트 집값 가파른 상승세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한강 벨트' 권역 등 수도권 집값이 다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올랐다.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 강북 한강 벨트가 계속 강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확대하는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오름폭이 커졌다. 2025.10.8 dwise@yna.co.kr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 수단으로 남기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단계 높인 것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 주택 안정화 대책에 ‘세제합리화 방침’ 포함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할듯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보유세 강화도 예고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 수단으로 남기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

■ 10·15 부동산대책 구윤철 “부동산시장 영향 감안 세제개편 방향·시기·순서 검토” 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규제지역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리면서도 부동산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 방안은 일단 보류했다. 다만 향후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언급한 만큼 집값 상승에 따른 보유세 강화 카드 활용이 정해진 수순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심지 고가...

구윤철 “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고가주택,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같은 보유세 상향 등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그동안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정부로서는 보유세 강화를 예고해 시장 내 매물을 유도, 공급을 확충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거래 물량을 늘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해 규제 지역 내 부동산 보유·거래...

정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서울 전역으로 규제 지역 확대…고가주택 주담대 강화 세제개편은 방향성만 제시…"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반대여론·지방선거 등 고려한 듯…"세금은 최후의 수단" 부동산 과열 지속될 경우 보유세 강화 카드 꺼내들 듯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14.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 등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한강벨트와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동원했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은 일단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예고를 내놓으면서 세금은 '최후...

세제 개편 구체적 방안 제외…방향성 제시로 가능성 남겨 “연구 용역 발주·TF 논의 거쳐 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시장영향·과세형평 등 감안 신중”…지선 염두 선택 해석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뒤 이뤄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교통부 [데일리안 = 이홍석 기자]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추가 대책에서 세제 개편 관련 내용은 제외됐지만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 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던 만큼 최후의 카드로 남겨 놓긴 했지만 세제 강화 예고로 시장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가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정부는 발표한 대책에서 “구체적 세제 개편의 방향, 시기 및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중장기적인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급격한 세율 조정 대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내세워 세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단계적 세 부담 확대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정부가 정치적 역풍을 의식해 세제 조정 수위를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서도 세제 개편은 빠졌다.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을 포함한 종합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허가구역 확대 ▲대출총량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공급 이행 점검 등이 핵심이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완화 방안을 포함한 종합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시행 시기와 순서 등은 시장 상황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