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 주택 안정화 대책에 ‘세제합리화 방침’ 포함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할듯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보유세 강화도 예고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 수단으로 남기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

■ 10·15 부동산대책 구윤철 “부동산시장 영향 감안 세제개편 방향·시기·순서 검토” 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규제지역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리면서도 부동산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 방안은 일단 보류했다. 다만 향후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언급한 만큼 집값 상승에 따른 보유세 강화 카드 활용이 정해진 수순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심지 고가...

"연구용역 등 거쳐 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세제 합리화 마련" 강북 한강벨트 집값 가파른 상승세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한강 벨트' 권역 등 수도권 집값이 다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올랐다.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 강북 한강 벨트가 계속 강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확대하는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오름폭이 커졌다. 2025.10.8 dwise@yna.co.kr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 수단으로 남기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단계 높인 것으...

구윤철 “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고가주택,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같은 보유세 상향 등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그동안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정부로서는 보유세 강화를 예고해 시장 내 매물을 유도, 공급을 확충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거래 물량을 늘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해 규제 지역 내 부동산 보유·거래...

서울 전역·경기 12곳 전방위 봉쇄 토허구역 광범위하게 이례적 지정 2026년까지 전세 낀 매매 거래 불가 일단 다주택자 거래세만 강화 나서 종부세 등 보유세는 대책에서 빠져 “양도세 개편 등 포함돼야” 지적도 서울시 전체와 인접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까지 ‘3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등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현 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부동산 규제 수단을 총동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강력한 최후의 규제 카드로 꼽히는 세제의 경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검토 방침만 밝혔다. 후폭풍을 가늠하기 어려워 이번에는 세제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지만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내밀겠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집값 잡힐까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 시장 과열 땐 종부세·재산세 ↑ - 거래세는 낮추는 案 검토 시사 - 총리 직속 불법감시 기구 추진 정부가 특정 지역으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을 포함시켰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 방침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 부과)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과 시기·순서 등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과 관련한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

정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추진 보유·거래세 종합 대책 마련할 듯 공시가율, 공정비율 상향도 거론 13일 서울 성동구 한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15일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짜로 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차기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 정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는 강화하되, 취득·양도세도 개편해 거래는 원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분기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 개편 관련 구체적 방향 및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형식은 종합 대...

집값 잡기 '세금 카드' 꺼낸 정부…보유세 인상 시나리오 검토 공정비율·공시가 현실화율 조정만으로도 보유세 급등 가능성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가능성까지 공식 언급하면서, 세제 강화 시점과 증세 규모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분기 중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 과세체계 개편 방향과 시기 등을 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