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전역·경기 일부 토허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 국토부 "서울시·경기도와 사전 협의…신속 조치 공감" 서울시 즉각 반발…"실무차원 일방통보 후 강행발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 그간 내비쳤던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나섰다. 규제만으론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기존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혁신대책 기자설명회’에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토허구역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지정 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분당·광명 등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이와 관련 서울시·경기도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했다”며 ...

"부작용 우려 의견 냈으나 정부가 강행 발표…서울 전역 규제는 무리"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런 3.0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5.10.1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25개 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는 15일 "실무 차원에서 일방 통보만 있었고 전역 지정 시 부작용을 건의했음에도 강행 발표됐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대책 방향을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는 데다 소통 부재로 인한 엇박자가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월요일에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해 공문을 받았다"며 "서울 주택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실수요자 측면에서 주택 구입 기회 축소, 무주택 서민층 불안심리 증가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의견을 냈다"고...

서울 25개 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는 오늘(15일) "실무 차원에서 일방 통보만 있었고 전역 지정 시 부작용을 건의했음에도 강행 발표됐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대책 방향을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소통 부재로 인한 엇박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에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해 공문을 받았습니다. 시는 "서울 주택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실수요자 측면에서 주택 구입 기회 축소, 무주택 서민층 불안심리 증가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한 셈이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발표를 강행한 겁니다. 특히 서울시는 토허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한 번 지정했다가 해제할 집값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묶으면 풀기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부 “서울시와 합의했다” 했는데 市 “부작용 건의했지만 발표 강행” 서울시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일방 통보”라며 반발했다. 정부는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실상은 달랐던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뉴스1 서울시는 이날 ‘정부 정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내고 “(서울 전역 토허구역 확대는)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고, 전역을 지정할 경우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건의했지만 강행 발표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주택 안정화 대책 발표에서 “토허구역 지정에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 협의했다. 투기과열·조정대상,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공감했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정부 대책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간 서울시는 지난 3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가 다시 용산구까지 확대 지정한 이후, 다른 자치구 추가 지정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시 정비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