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이행상황 2주에 한번씩 점검 정부가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세제 ‘조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유세·거래세 ‘강화’나 ‘인상’이 아닌 ‘조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양도세 한시 완화 등 다양한 옵션을 열어두고 종합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 부총리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며 “연구...

李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고강도 수요억제책 발표 서울 전역 비롯해 경기 주요 지역 '일괄' 규제지역 묶어 불법 행위 감독기구 설치...종합적 세제 개편 방안도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뒤 이뤄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교통부 [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한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로도 묶는 초강력 규제에 나섰다. 최근 수도권 주요 지역의 가파른 집값 상승세로 인한 주택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하고 이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존 강남3구·용산구 외에 서울 25개 ...

부동산 관련 자료사진.〈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제도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제 개편과 구체적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연구용역,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규제지역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앵커] 서울 아파트값이 35주 연속 상승하고 상승폭까지 4주 연속 확대되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겠습니다. 스트레스...

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 지정, 대출규제 보완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 지정…실거주 의무 강화 15억~25억 주택 대출 4억 제한, 25억 초과는 2억까지 축소 DSR 상향·전세대출 규제까지…‘대출 풍선효과’ 원천 차단 부동산 세제 합리화 추진…보유세·거래세 조정도 검토 국세청·경찰청 합동 단속, 부동산 탈세·시세조작 엄단 방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다시 한 번 부동산 시장 '급등 조짐'에 칼을 빼 들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의 가격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실수요 보호·가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한도 축소 ▲부동산 세제 합리화 ▲불법거...

기재부·국토부 등 합동 브리핑 질의응답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제로 확대 지정 "1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 추가 규제 無"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연희 최홍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분당 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 "풍선효과를 방지하고 '갭(gap)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규제가 서민, 중산층, 청...

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계획…김윤덕 "주택시장 안정, 총력대응할 것"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투기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를 주택 가격별로 차등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세제 대책은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오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경기 12개 지역은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등이다. 각 규제의 대표적 효과를 보면,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제한, 전매제한·대출규제 강화 등이다. 정부는 현재 강남3구와 용산에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토허제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실거주 ...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곳 투기과열지구 지정 15~25억 주택 주담대 4억 원 등 대출한도 차등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부처 장관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구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2025.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동시에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가격'보다 '심리'를 겨냥한 측면이 크다. 수도권 불안 조짐을 조기에 진화하고, 금리 인하 기조 속 되살아나는 투자 기대를 누그러뜨리려는 전략이다. 15일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핵심은 대출 억제다. 기존 6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단계별로 차등화했다. 시가 15억~25억원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낮췄다. 15억원 이하는 기존 6억원을 유지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로 상향했다. 금리 인하에도 대출 여력이 늘지 않도록 선제 차단한 것이다. 금융위 분석에 따르면 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동시에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고가주택 대출 한도도 대폭 낮추고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주택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경기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 자치구에 국한됐던 규제 범위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 새 규제는 한강벨트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과열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부동산세제 개편 시동 공식화 "국세청·경찰청과 긴밀공조, 이상거래·불법행위 엄정대응" 주택 안정화 대책 발표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5 uwg806@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能力負擔·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 부여 등 규제 강화" 주담대 한도 15억~25억→4억, 25억 초과→2억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을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 하겠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