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지역의 선거구 획정이 인구 편차 기준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관련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구인들이 21대 국회가 인구 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과이다. 헌법재판소는 전북 지역의 선거구 획정이 공직선거법상 허용 기준을 크게 벗어났으며, 이는 인구 비례 원칙에 따른 투표 가치의 평등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이 2026년 2월 19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국회는 이 시한 내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구 획정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과 달리, 법 개정 노력을 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법을 개정하지 못할 경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 지역의 선거구 획정이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시에도 인구 편차 기준을 ‘상하 50%’로 변경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민주적인 선거 절차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