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치 국토부·금융위·국세청 등 관계 기관 참여 시장교란 행위 및 탈세 등 집중분석 예정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집값 띄우기’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감시할 부동산감독원(가칭)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상설 기구로 설치된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원트랙’으로 조사 및 분석하고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전문 조직을 출범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감독원은 서울 등 주택 시장이 불안정한 지역의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투기 세력을 엄단할 예정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 조사와 수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앞서 ‘9·7 공급 대책’에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관련 조직 신설 방안을 발표한 후 이번에 조직 구성을 확정한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

기구 감독 권한 강화…불법 행위 직접 조사·수사 정부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무총리 직속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감독 기구가 설치된다. 기구 산하에 수사 조직도 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등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감독 기구의 조직 구성 계획과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국토부에 있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같은 부동산 거래 상황 모니터링과 조사 측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실제 수사까지 연계되는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구의 규모, 조직, 인원 등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행위 직접 조사…부처별 산발적 단속·점검 기능 기획·조정·총괄 국토부 내 특사경 별도 도입…"총리실에서 모든 역할 하기는 쉽지 않아" SNS를 통한 신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집값 띄우기' 등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감독 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부동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날 관련 내용의 대략적인 윤곽을 발표한 것이다. 특히 기구가 산하에 수사 조직을 운영해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꼽힌다. 국토부에 있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같은 부동산 거래 상황 모니터링과 조사 측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실제 수사까지 연계되는 기능을 부여한다. 기구의 규모, 조직, 인원 등에 대한 부분은 논의...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감독 기구를 신설한다. 기존 부처별 단속을 통합하고 수사 기능까지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15일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방안을 공개했다. 신설 기구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에서 산발적으로 수행해온 부동산 단속·점검 기능을 총괄·조정하고 필요 시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권한을 갖는다. 단순한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고 감독과 수사를 연계하는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기구의 구체적 규모와 조직, 인력 구성은 아직 논의 중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2021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를 제안한 데서 비롯됐다. 대통령의 공약이자 철학으로 추진 동력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별도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